일본 10년물 2.93%, 재정확대 우려 커졌다

일본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2.93%까지 오르며 3% 선에 다가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부의 재정확대 기조가 장기금리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계가 채권시장에서 커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inancial Times)와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은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최근 2.93%까지 올라 1996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에 근접한 것은 정부 차입 비용과 글로벌 채권 수급을 함께 흔들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논란의 중심은 2027회계연도 예산 편성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성장 투자와 위기 대응 투자에 대해 각 부처의 예산 요구 상한을 두지 않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틀을 마련했다.

다카이치 사나에(Sanae Takaichi) 일본 총리는 지난달 27일 총리관저 기자회견에서 이 투자 틀에 대해 "각 부처가 정책을 제안하는 단계에서 사전에 요구 한도, 이른바 실링을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기존 예산 편성에서 작동하던 부처별 요구 한도를 일부 투자 분야에서 풀겠다는 뜻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모든 제안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효과적인 정책에 중점 배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장은 상한 없는 요구 구조가 실제 지출 확대와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질지를 주시하고 있다.

닛케이아시아(Nikkei Asia)는 SMBC 닛코증권 이코노미스트 보고서를 인용해 "최종 예산안은 재정 목표와 세입 여건에 따라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연말 예산 편성 과정이 완료될 때까지 재정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예산 요구 단계의 불확실성이 장기금리에 먼저 반영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채금리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수익률이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 채권 가격은 내려가고, 정부가 새로 돈을 빌릴 때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커질 수 있다.

일본 장기금리 상승은 일본 내부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일본은 미국 국채의 주요 해외 투자국이어서, 일본 국채금리가 오르면 일본 기관투자자의 해외채 투자 여력과 미국 국채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 투자자에게도 일본 국채금리는 단순한 일본 내수 지표가 아니다. 글로벌 장기금리 상승이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의 할인율 부담으로 다시 거론되는 흐름과 맞물려 위험자산 전반의 평가 부담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사안은 식품 소비세 인하다. 재팬타임스(The Japan Times)는 일본 정부가 내년 4월부터 2년간 식품 소비세율을 8%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조치는 연간 약 5조 엔의 세수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팬타임스는 일본 정부가 시장 신뢰 훼손을 피하기 위해 적자 보전 국채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세수 감소가 국채 발행 증가로 이어질 경우 일본의 재정건전성 논란은 다시 커질 수 있다. 앞서 본지는 다카이치 내각의 재정 확대가 엔화 반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꼽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마사히로 이치카와(Masahiro Ichikawa) 스미토모 미쓰이 DS 자산운용 수석 시장 전략가는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이 미국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을 우려하고 있으며, 일본 국채금리 상승이 미국 채권 시장으로 파급되는 시나리오를 피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장기금리 상승이 미국 채권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경계가 반영된 발언이다.

이치카와 전략가는 재정 규율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없으면 재정 악화와 정책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고 10년물 일본 국채금리가 3%를 넘어설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효과성을 따져 배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식품 소비세 인하도 적자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일본 각 부처는 이달 말까지 재무성에 예산 요구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카이치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편성해 연말 내각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검증 출처: 일본 총리관저, 재팬타임스,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