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호황 수익으로 미래대응기금 조성 추진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세수를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청년·교육·지방·성장산업에 투자하고, 경기 둔화나 세수 부족,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는 여유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5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을 채권과 주식 등에 운용해 일반적인 금리 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내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단순히 돈을 쌓아두는 기금이 아니라, 일정 수익을 확보하면서 필요할 때 재정의 완충 장치로도 쓰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 반도체 산업의 이례적인 호황으로 대규모 추가 세수가 예상되자, 이를 일회성 지출에 그치지 않고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재원으로 돌리겠다는 방향을 제시해왔다.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로는 청년 지원이 가장 앞에 놓여 있다. 박 장관은 청년 교육과 일자리, 자산 형성, 주거, 출산, 보육까지 묶은 종합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년 문제를 개별 정책이 아니라 생애주기 전반의 부담으로 보고 한꺼번에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아울러 성장엔진 확충, 지방 투자, 교육·인재 운용에도 전략적으로 자금을 배분하겠다고 밝혀, 미래대응기금이 단순한 경기 대응용이 아니라 구조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재정 수단이 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기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내년 세입이 어느 정도 들어올지 확인해야 정확한 규모를 정할 수 있다면서도 상당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심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며, 9월 초 국회에 제출한 뒤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 12월 초 최종 의결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총지출은 내년 800조원 플러스알파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 753조원보다 크게 늘어나는 규모다. 총지출 증가율 역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 10%를 넘었던 수준을 웃돌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세입은 올해 계획 390조원에서 내년 500조원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다.

확장 재정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성장에 필요한 시점에 재정을 투입해야 오히려 세입 확대와 재정 건전성 개선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 장관은 세금을 덜 걷고 지출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방식은 경기와 세수를 함께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에만 한정하지 않고 고등교육, 평생교육, 유아교육까지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쓰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추가 세수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 정부의 투자 여력과 재정 운용 방식도 함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