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두 배로 상향…주택공급·청년 지원 강화

금융당국이 2026년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높이기로 하면서, 그동안 막혀 있던 대출 여력을 주택공급과 청년·실수요자 지원 쪽으로 돌리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서 최근 시장 여건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지난 4월만 해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1.5%로 묶겠다고 밝히며 강한 관리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넉 달여 만에 목표를 조정했다. 배경에는 주택거래 확대와 정책금융 수요 증가가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등이 예고된 뒤 4∼5월 주택거래량이 늘었고,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 같은 공급 관련 자금 수요도 커졌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정으로 금융권 전체의 대출 가능 규모는 약 30조원가량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설명대로라면 증가율 1.5%일 때 연간 대출 여력은 약 30조원 수준이었는데, 이를 3%로 높이면 증가분이 60조원 안팎이 된다. 당국은 이렇게 확보한 여력을 무분별한 신용팽창에 쓰기보다, 청년 주거안정 대책과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입주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에 우선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신용대출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 대출 완화의 효과가 부동산 관련 실수요 부문에 집중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최근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나타난 이른바 대출 오픈런 현상도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출 오픈런은 대출 창구가 열리자마자 신청자가 몰리는 현상을 말하는데, 총량 규제가 빡빡할수록 이런 쏠림이 심해진다. 다만 이번 조치가 모든 금융회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대출 목표를 크게 넘겨 당국의 제재를 받았거나, 올해 상반기에 이미 대출을 많이 늘린 금융사는 추가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겉으로는 총량이 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금융회사별로 체감 여유가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완화가 중장기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낮춰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유지하고 있는데, 올해는 경상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대출 증가율을 3%로 조정해도 전체 비율 관리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다. 동시에 당국은 총량 관리 제도 자체를 없앨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높은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규제를 풀기보다 정책 목적에 맞게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거래 상황과 실수요자 자금 수요를 보면서, 강한 억제와 선택적 완화 사이에서 미세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