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공공부채, 2025년 GDP 94%에 못 미쳐…IMF 2029년 100% 전망

세계 공공부채가 2025년 국내총생산(GDP)의 94%에 조금 못 미친 가운데, 경제학자 다니엘 라카예(Daniel Lacalle)는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만으로 정부의 재정 의무를 없앨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공공부채가 2029년 GDP의 10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라카예는 9월 27일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논평에서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사들이더라도 정부의 재정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썼다. 이는 정책 분석이며, 그가 제안한 해법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IMF는 2026년 4월 재정 모니터에서 세계 공공부채가 2025년 GDP의 94%에 조금 못 미쳤다고 밝혔다. 사회적 수요와 국방 지출, 이자 부담 증가도 재정 압박 요인으로 꼽았다.

쟁점은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이 공공부문의 부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다. 라카예는 중앙은행이 장기 국채를 매입하고 이자가 붙는 은행 지급준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면, 장기 부채 일부가 단기 금리에 민감한 부채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장기 국채 매입이 정부 부채의 만기를 사실상 짧게 만들어 금리 상승에 대한 재정의 민감도를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재무부의 2025 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서 2025년 9월 30일 기준 일반 보유 공공부채는 30조2000억달러(약 40조9512억원)로 GDP의 99%였다. 별도 사회보험 추계는 향후 75년간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순현재가치를 88조4000억달러(약 119조8704억원)로 산정했다. 이 추계는 미래 경제·인구 가정을 바탕으로 한다.

미국 재무부는 재정 조정을 늦추면 필요한 조정 폭이 커질 수 있다고 추산했다. 개혁을 2026년에 시작하면 2026~2100년 평균 GDP 대비 4.7%의 기초재정수지 개선이 필요하지만, 2036년으로 미루면 2036~2100년 평균 5.6%로 늘어난다. 지출 삭감과 세입 증가를 합친 추산치로, 확정된 정책 경로는 아니다.

라카예는 지출 구조와 약속된 프로그램을 개혁하고 생산성·민간투자·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 공공부채가 2025년 GDP의 94%에 이르고 IMF가 2029년 100%를 전망한 내용은 앞서 본지도 전했다. 이번 논평과 인용된 자료는 가상자산 시장의 영향이나 가격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