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어스 “클래리티법과 별개로 SEC 규제 정비 계속”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이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성사 여부와 별개로 디지털자산 규제 정비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PANews는 4일 피어스 위원이 법안 처리에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이 통과되든 그렇지 않든 SEC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SEC 공개 자료에서는 해당 발언의 원문 녹취나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 영역으로 나눠 SEC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정리하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의회가 기관별 권한을 법률로 구분해 시장 참여자에게 일관된 규제 기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미 의회 법안 추적 시스템에 따르면 H.R.3633은 2025년 7월 17일 하원에서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통과됐다. 같은 해 9월 18일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로 회부됐고,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찬성 15표, 반대 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다만 상원 본회의 처리에는 토론종결에 필요한 60표가 요구되며 표결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하원과 상원의 문안이 달라질 경우 추가 조정 절차도 필요하다.

SEC 내부에서는 입법과 별도로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피어스 위원이 이끄는 암호화폐 태스크포스는 연방 증권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증권과 비증권을 구분하는 한편, 암호화폐 자산과 중개업자의 등록 경로를 마련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피어스 위원은 SEC 공식 팟캐스트에서 “법이 특정 사실관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호할 때 함께 일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적용 기준이 불분명한 영역에서 시장 참여자와의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CFTC와의 협력 필요성도 강조하며 “의회가 두 기관 사이의 권한을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현물시장 가운데 CFTC가 감독할 영역과 SEC가 증권법에 따라 맡을 영역을 입법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 디지털자산 소위원장은 7월 22일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작업물을 합친 개정안을 공개했다. 루미스 의원은 “앞으로 몇 주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마지막 실질적 기회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크립토카운슬포이노베이션(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디지털챔버(The Digital Chamber)는 7월 24일 공동 성명에서 상원 본회의 논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미국인 약 6700만 명, 약 4명 중 1명이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며 예측 가능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7월 22일 성명에서 개정안이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국가안보 측면에서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워런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이해관계를 다룰 윤리 조항도 허술하다고 주장했다.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은 클래리티 법안이 2026년 안에 제정될 가능성을 32%로 반영하고 있다. 이는 거래 가격에 기반한 확률로 실제 입법 결과를 확정하는 지표는 아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SEC는 태스크포스 활동과 해석 지침, CFTC와의 협력을 통해 규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SEC가 법안 지연에 대비해 자체 암호화폐 시장 규칙을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도 앞서 나왔다. 다만 기관 간 권한을 법률로 확정하려면 의회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며, 상원 본회의 표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