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3대 메가프로젝트 절차 단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AI 데이터센터·물리적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관행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기업의 조기 투자가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방정부가 먼저 장애물을 없애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세종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존의 낡은 관행이나 불필요한 절차들을 과감히 개선 또는 단축하고, 조기 투자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는 데 전 부처, 전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수립 이후 최대 프로젝트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어 “안 되는 이유를 찾지 말고 되는 방법을 찾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창의적인 행정을 적극 당부한다”며 “기업의 조기 투자가 지연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로젝트의 성패를 산업계의 투자뿐 아니라 행정 절차와 부처 간 조율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산업통상부는 6월 29일 발표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반도체·AI 데이터센터·물리적 AI를 핵심 사업으로 제시했다.

반도체는 생산시설과 소재·부품·장비 생태계를 포괄하는 산업 기반이고, AI 데이터센터는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연산 장비와 전력·냉각 설비를 갖춘 시설이다. 물리적 AI는 인공지능을 로봇과 제조 현장 등 물리적 환경에 적용하는 영역을 뜻한다.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연산과 데이터 처리, 클라우드 서비스의 기반이라는 점에서 국내 디지털 산업과 맞닿아 있다. 데이터센터 건설만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력·용수 확보와 계통 연결, 인허가가 함께 이뤄져야 실제 가동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정부는 앞서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을 포함한 기반시설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지시는 투자 계획을 실제 집행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행정 지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원 마련도 주요 과제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산업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에 투입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고 있다. 기금 규모와 재원 배분 방식은 8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도 주문했다. 그는 “SMR, 재생에너지, 양자컴퓨터,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은 글로벌 미래 산업의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3대 메가프로젝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치밀하고 집중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정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는 동시에 차세대 기술 분야를 폭넓게 육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도 이날 국무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속도를 내고 관련 인프라 정비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 내 세종 집무실 시대를 열고 마지막 국무회의도 세종 집무실에서 개최한다는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 집무실 건립과 주변 기반시설 정비를 임기 내 추진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폭염 대응과 공직사회 운영 원칙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재난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 개정을 검토하고 고시원·비닐하우스·판자촌 등 주택 이외 거처의 개선을 서두르라고 주문했으며, 적극적으로 일하다 실패한 경우와 무책임·무능·부정부패 행위를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