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 전기본 10월께 정부안, 신규 원전은 공론화 뒤 결정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을 추가로 담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론화 절차를 거쳐 대략 10월 정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원전을 12차 전기본에 포함할지, 한다면 몇 개 정도를 추가로 할지가 에너지믹스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며 "답을 정해놓고 하지 않고 토론회를 거쳐가며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연합인포맥스가 보도했다. 원전 추가 반영 여부를 먼저 확정하지 않고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뜻이다.

12차 전기본은 장기 전력 수요와 발전 설비 구성을 정하는 정부 계획이다. 전력 수요 전망, 발전원별 설비 비중, 송전망 확충 방향이 함께 담기는 만큼 산업 정책과 전기요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친다.

김 장관은 "12차 전기본은 결론을 내놓은 상태는 아니다"라며 "이번 정기국회 중 대략 10월 정도에 정부안을 정하고 법적 절차에 맞춰 국회에 보고한 뒤,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거칠 텐데 그 전에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도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도 예고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6일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는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기후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중심으로 전력 운영을 설계하고, 인공지능과 전기차 확대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의 초점은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2기보다 12차 전기본에 추가 원전이 들어갈지 여부에 있다. 김 장관은 원전 계속운전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마다 사례가 달라 기후부가 확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원전은 안정적인 기저 전원으로 평가받지만 입지, 안전, 사용후핵연료, 송전망 부담을 함께 안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 역시 변동성 대응과 계통 보강이 필요해 전력계획 논의에서는 발전원 구성뿐 아니라 수요 관리와 전력망 투자까지 함께 다뤄진다.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도 다음 절차에 들어간다. 김 장관은 다음 주 중 '산업용 지역요금제' 기본안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래는 이번 주 중 공청회를 통해 기본안을 국민들께 보고하려 했지만, 을지훈련 기간이 겹쳐 다음 주에 공청회를 거쳐 안을 공개하고 국민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 부담과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함께 반영하려는 논의로 풀이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4월 14일 보도자료에서 산업용(을)이 국가 전력 소비의 약 46%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시행하며 낮 시간대 전력 소비를 유인하고 저녁 시간대 전력 부담을 낮추는 방향을 제시했다.

전력망 확충을 둘러싼 지역 갈등 대책도 함께 제시됐다. 김 장관은 고압 전선망 설치에 대한 인근 주민 반발을 고려해 보상 체계를 만들고, 기존 철탑을 최대한 복층화해 신설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피해가 있는 지역에는 지방정부에 ㎞당 20억원을 지원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 장관은 "전국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첨단 산업이나 국가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기후부의 역할"이라며 "적극적으로 주민 갈등을 풀어나가면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원전 논의는 전력 수급과 산업 전력비, 원전 공급망 이슈와 맞물려 있다. 앞서 본지는 빌 게이츠 테라파워 이사회 의장이 서울에서 소형모듈원자로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12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반영 여부는 공론화 절차 뒤 정부안에 담길 내용으로 남아 있다. 산업용 지역요금제 기본안은 다음 주 공청회를 거쳐 공개되고, 12차 전기본 정부안은 대략 10월 정기국회 중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