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9월 15일 종결 표결 추진 목표

미국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라인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의 9월 15일 상원 토론 종결 표결 추진을 목표로 제시했다.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낙관론을 냈다.

코인데스크는 패트릭 위트(Patrick J. Witt)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집행임원이 미국 의회의 클래리티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 “진정으로 낙관적이고 강세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위트 집행임원은 현재 목표가 해당 법안을 9월 15일 상원 종결 표결에 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논의 중인 시장구조 법안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 구분, 사업자 규제, 소비자 보호, 불법 금융 대응 기준 등이 법안 논의의 핵심 축이다.

미 의회 의안정보시스템상 H.R.3633은 2025년 5월 29일 하원에 발의됐다. 같은 해 7월 17일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하원을 통과했고, 2025년 9월 18일 상원 은행·주택·도시위원회에 회부됐다.

상원 단계의 쟁점은 본회의 처리와 토론 종결 절차다. 종결 표결은 토론을 끝내고 법안을 다음 절차로 넘길지 가르는 관문으로, 최종 입법을 뜻하지 않는다. 미국 상원 자료상 종결 동의에는 통상 전체 상원의원 5분의 3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2026년 5월 14일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을 심사했다. 마이크 크레이포(Mike Crapo) 상원의원실은 당시 법안이 찬성 15표, 반대 9표로 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로 넘어갔다고 밝혔다.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도 같은 날 성명에서 위원회 통과를 확인했다.

위원회 통과 이후에도 법안 문구와 처리 일정은 계속 쟁점으로 남았다. 본지는 앞서 백악관이 클래리티 법안의 9월 통과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상원 휴회와 절차 표결 일정 문제로 법안 처리가 휴회 이후 일정으로 넘어갔다는 점도 전했다.

상원 은행위원회 공화당 측은 이 법안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명확한 규칙을 세우고 소비자 보호와 불법 금융 대응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의회 논의 과정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디파이 규제, 감독기관 권한과 예산 문제가 계속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국 시장에서는 법안 처리 자체보다 구체 조항과 시행 방식이 중요하다. 미국은 주요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토큰 프로젝트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 시장이어서 미국 사업 노출이 있는 국내외 기업의 규제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클래리티법이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나 개별 종목에 미칠 영향은 법안 조항과 시행 방식이 확인된 뒤 판단할 사안이다. 위트 집행임원이 언급한 다음 절차는 9월 15일 상원 종결 표결 추진 여부이며, 표결이 진행되더라도 상원 본회의 처리와 하원안 조율 절차가 남는다.

사용 출처: CoinDesk, Congress.gov, Mike Crapo 상원의원실, 미 상원 은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