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필요하면 국채 상환에도 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을 필요할 경우 국채 상환과 세수 결손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재원을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 장치로 함께 쓰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21일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설명하며 “필요한 경우 국채를 상환하는 등 국가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연합인포맥스는 전했다. 기금이 단순한 투자 재원이 아니라 재정 운용의 완충 장치로도 쓰일 수 있다는 뜻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일시적 지출에 모두 쓰지 않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추가 세수를 단기 지출로 소진하기보다 중장기 성장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박 장관은 세입이 부진하거나 연도 중 세수 결손이 발생할 때도 기금이 쓰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연도에 세입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동안 적립해 놓았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지출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도 중 세수 결손이 생길 경우에는 적립된 여유자금으로 재정 여력을 보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박 장관은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금의 핵심은 경기와 세수 흐름에 따라 재원을 쌓고 필요할 때 쓰는 구조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을 때는 미래 투자 재원으로 적립하고, 세수가 줄거나 예상 밖 재정 소요가 생길 때는 지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발언은 기금의 성격을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판으로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는 앞서 미래대응기금의 규모와 운용안을 8월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구체화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채 상환 활용 가능성은 채권시장에도 연결된다. 초과 세수가 기금에 편입되거나 국채 상환에 쓰이면 국고채 발행 규모와 만기별 배분을 조정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본지는 앞서 초과 세수와 미래대응기금이 국고채 발행 규모 조정 변수로 거론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협의회 발언만으로 실제 상환 규모나 시점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재원을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거나 소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 미래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확산 국면에서 향후 2~3년의 투자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AI가 빠르게 확산할 향후 2~3년이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승자를 가르는 승부처”라며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서는 지원 축소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지방과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은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중앙정부가 돕겠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은 국내 재정정책 사안이지만, 국고채 발행과 금리 흐름을 통해 위험자산 환경에도 간접적으로 닿을 수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국고채 발행 규모, 금리 흐름, 원화 유동성 변화가 확인된 뒤 따져볼 사안이다.

정부는 연내 기금 신설을 목표로 관련 법안을 마련한다. 이 법안은 9월 초 2027년도 정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