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장기 국고채 금리 안정을 위해 올해 국고채 발행 물량을 약 10조원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올해 계획된 국고채 발행 물량 226조원 가운데 일부를 줄이고, 9월부터 초장기물 발행 비중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진욱 씨티(Citi) 이코노미스트는 20일 보고서에서 재정경제부가 9월 초까지 초장기물 국고채 금리 안정화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고 연합인포맥스가 전했다. 씨티는 30년물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보인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초장기물은 만기가 긴 국고채를 뜻한다. 만기가 길수록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 폭이 커지고, 보험사와 연기금 등 장기 투자자의 수요에 민감하게 움직인다.
씨티는 20일 보고서에서 정부가 추가 세수를 활용하면 올해와 내년 국고채 발행량을 줄이고 초장기물 비중도 낮출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올해 국고채 발행량은 10조원가량 줄어들 수 있으며, 사실상 9월부터 12월까지 초장기물 발행 축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세수 호조 국면에서 국고채 발행을 계획보다 줄인 전례도 근거로 제시됐다. 씨티는 정부가 2016년, 2018년, 2022년에 각각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혔을 때 계획보다 약 9조원씩 국고채 발행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국고채 발행 축소는 채권시장이 새로 흡수해야 할 물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특히 초장기물 발행이 줄어들면 장기 구간 수급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실제 금리 흐름은 성장률과 물가 전망, 글로벌 금리 등 다른 변수와 함께 움직인다.
초장기채 수급 부담은 이미 국내 채권시장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본지는 앞서 국고채 30년물 금리가 4.582%로 오르며 10년물과의 금리차가 34.7bp까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최근에는 예산안과 국고채 발행 한도를 둘러싼 전망도 이어졌다. 본지는 총지출 규모와 국고채 발행 한도가 이달 말 예산안에서 확인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초과 세수의 활용처로는 2차 추가경정예산과 미래대응기금 편입이 거론됐다. 씨티는 20일 보고서에서 미래대응기금 특별법이 12월 초 국회를 통과하기 전 4분기 재정 집행을 앞당기기 위해 2차 추경이 9월 초 별도로 제안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씨티는 반도체 주도의 법인세 수입을 근거로 약 25조원의 2차 추경 여력이 있다고 추정했다. 추경이 편성되거나 초과 세수가 기금에 편입되면 국고채 발행 규모와 만기별 배분을 조정할 여지가 생긴다는 의미다.
미래대응기금 일정도 국고채 수급 변수로 제시됐다. 정부는 8월 말까지 미래대응기금 특별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씨티는 이 특별법안이 9월 초 2027년 예산안과 함께 발표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국고채 발행량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씨티는 20일 보고서에서 내년 국고채 총발행량이 198조원 이하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국고채 상환 111조원과 순발행 87조원을 합한 수치다.
씨티는 9월 초 나오는 예산안에서 총지출을 850조원 내외로 가정했다. 총지출 규모와 세입 전망, 차환 물량이 함께 확정돼야 내년 총발행량과 순발행 규모가 구체화된다.
국고채 시장은 9월 초 예산안과 8월 말 미래대응기금 특별법안 발의 여부를 순차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발행 물량과 만기별 비중 조정 여부는 실제 예산안과 발행계획 발표 이후 드러날 예정이다.
사용 출처: 연합인포맥스 원문(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30935), 이투데이 보도(https://news.nate.com/view/20260710n134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