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 클래리티 절차 표결 앞두고 보호 공방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COIN)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을 소비자 보호와 규제 명확화를 위한 입법으로 옹호했다. 법안은 하원을 294대 134로 통과한 뒤 상원 절차 표결 관련 일정을 앞두고 은행권과 정치권의 반대 논리까지 맞물려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암스트롱 CEO는 20일(현지시간) CBS 뉴스 인터뷰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적용되는 규칙이 분명하지 않아 일반 이용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 법안은 많은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에 불법 활동을 추적할 수사기관의 수단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을 나누고, 거래소와 중개업자에 대한 감독 틀을 세우는 시장구조 법안이다. 미 하원 의사록상 H.R.3633은 2025년 7월 17일 찬성 294표, 반대 134표로 하원을 통과했다.

상원 일정에는 H.R.3633,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에 대한 종결절차 동의가 9월 15일 오후 2시 15분(미 동부시간)에 성숙한다고 올라와 있다. 한국시간으로는 9월 16일 오전 3시 15분이다. 22일 현재 최종 상원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이 법안이 디지털자산 시장 참가자에게 교육 자료와 공시 요건을 부과하고,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준수, 의심 거래 감시 장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SEC와 CFTC 사이의 불명확한 관할을 줄이는 데 법안의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따라 어떤 규제기관이 감독할지를 정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지금까지 미국에서는 SEC와 CFTC의 권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업계는 같은 행위가 기관별 해석에 따라 다르게 다뤄질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암스트롱 CEO의 발언은 클래리티 법안의 9월 15일 상원 절차 표결을 앞둔 논의와 맞물려 나왔다. 그는 앞서 상원 처리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고, 이번에는 FTX 붕괴 이후 드러난 이용자 보호 문제를 법안 지지 논리로 내세웠다.

본지는 앞서 클래리티 법안이 상원 절차 표결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상원에서 주요 법안을 필리버스터 문턱 너머로 넘기려면 통상 60표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절차 표결은 법안의 본회의 처리 가능성을 가늠하는 단계로 읽힌다.

반대 논리도 뚜렷하다. 미국은행협회(ABA)와 은행단체들은 7월 공동 입장에서 개정안이 있어도 스테이블코인 보상·수익률 조항의 빈틈이 남아 지역 대출 재원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유 보상이나 이자성 지급이 은행 예금을 빼낼 수 있다고 봤다.

은행권의 우려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을 넘어 예금과 경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보상이나 이자성 수익이 붙으면 자금이 은행 예금에서 빠져나가고, 지역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줄 수 있다는 논리다.

정치권에서는 이해충돌 논란도 남아 있다. CBS 뉴스는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가족의 암호화폐 관련 이해관계를 이유로 더 강한 윤리 조항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암스트롱 CEO는 인터뷰에서 법안 안에 윤리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규제기관 움직임도 병행되고 있다. CFTC는 8월 20일 혁신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암호화폐 자산, 인공지능(AI), 예측시장 규제를 논의했다. CFTC가 공개한 위원 명단에는 암스트롱 CEO와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 리플(XRP) CEO 등이 포함됐다.

시장도 법안 논의를 재료로 반응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의회에 ‘공정한 버전’의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요구한 뒤 비트코인(BTC)이 7만1505달러까지 올라 6월 이후 처음 7만 달러를 넘었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6.05%, 스트레티지($MSTR)는 4% 상승했다.

국내 투자자에게도 이번 법안은 미국 거래소·상장사와 주요 암호화폐 가격 변동을 통해 간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이번 논의의 핵심은 법안 통과 여부를 단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SEC와 CFTC의 관할, 스테이블코인 보상, 정치권 이해충돌 조항을 둘러싼 문안 조율이다.

다음 확인 일정은 상원 절차 표결 관련 일정이 잡힌 9월 15일 오후 2시 15분(미 동부시간), 한국시간 9월 16일 오전 3시 15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