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영국 전 세계 매출 기준 과징금 법정 다툼

메타($META)가 영국 온라인 안전법상 규제 수수료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두고 Ofcom과 법정에서 다툰다. 영국 내 매출이 아닌 적격 전 세계 매출을 기준으로 비용과 제재 상한을 계산하는 방식의 적법성과 비례성이 쟁점이다.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 3월 메타의 사법심사 청구를 허가했다. 본안 심리는 10월 13~14일 열릴 예정이며, 사건번호는 AC-2025-LON-004500이다. 법원은 5월 7일 심리에서 본안 일정과 개입 절차를 다뤘다. 법원 명령에도 해당 내용이 담겼다.

메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미국 기업이다. 이번 소송은 아동 온라인 안전을 포함한 플랫폼 규제 비용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부담할지를 둘러싼 사건이다.

영국 온라인 안전법은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이 Ofcom의 온라인 안전 규제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Ofcom은 적격 전 세계 매출(Qualifying Worldwide Revenue·QWR)이 2억5000만 파운드 이상인 사업자를 수수료 부과 대상으로 본다. 영국 내 관련 매출이 1000만 파운드 미만이면 면제될 수 있다. Ofcom 안내에 따른 기준이다.

QWR은 온라인 안전 규제 대상 서비스와 관련한 사업자의 최근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을 뜻한다. 메타가 문제 삼는 부분은 영국에서 발생한 매출이 아니라 이 전 세계 매출을 수수료와 제재 상한 계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과징금 상한은 1800만 파운드 또는 QWR의 10% 가운데 더 큰 금액이다. 관련 법령 설명자료는 QWR을 사업자의 최근 회계연도 기준 전 세계 관련 매출로 규정하고 있다. 영국 온라인 안전법 설명자료에도 이 기준이 제시돼 있다.

메타와 왓츠앱은 Ofcom의 사전 협의 과정에서 QWR 산정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메타는 규제 체계가 '비례적이고 명확하며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법적 주장과 대체 산정 기준은 공개 자료에서 모두 확인되지 않는다.

Ofcom은 2026/27 회계연도 첫 수수료 고지서를 9월 발행할 예정이다. 정확한 요율은 사업자 신고 자료를 검토한 뒤 정해지며, 계획 단계에서 제시된 예시 요율은 QWR의 0.02~0.03%다.

예시 요율은 확정된 부과율이 아니다. 실제 수수료는 각 사업자의 신고 자료와 Ofcom의 검토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반대편에서는 아동 온라인 안전 단체 5Rights Foundation이 Ofcom 측 개입자로 참여했다. 5Rights Foundation은 전 세계 매출을 고려하는 방식이 글로벌 플랫폼의 구조를 반영하며, 아동 유해 콘텐츠에 대응하려면 강력한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체 발표에 관련 입장이 담겼다.

메타 측은 규제 비용이 영국 내 사업 규모와 연결돼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고, 5Rights Foundation은 플랫폼의 전 세계 사업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심리한 뒤 QWR 방식의 적법성과 적용 범위를 판단하게 된다.

이번 사건은 플랫폼의 아동 보호 책임과 규제 비용 부담을 둘러싼 국제 논쟁과도 맞닿아 있다. 본지는 앞서 미국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이 상원 상무위원회를 통과한 사실을 보도했지만, 영국 소송과 미국 입법 절차는 별개의 사안이다.

국내 가상자산·블록체인 사업자와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연결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사건의 중심은 가상자산 규제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비용과 과징금 산정 기준이다.

메타가 승소하면 Ofcom의 QWR 기반 산정 방식이 수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대체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Ofcom이 제시한 2026/27 회계연도 첫 수수료 고지서는 9월 발행될 예정이다.

영국 고등법원 본안 심리는 2026년 10월 13~14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