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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플 법률고문 "SEC, 암호화폐 기업에 잇따른 소송·처벌 옳지 않아"
2022.08.30 (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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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hutterstock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현지 기고한 논평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자본시장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고 말한 가운데, 리플 법률 고문인 스튜 알데로티가 이를 반박하는 논평을 기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스튜 알데로티는 현지 논평을 통해 "게리 겐슬러는 자동차가 휘발유로 운행되든 전기로 운행되든 안전벨트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다만, 전기 자동차는 휘발유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SEC는 휘발유를 판매하려고 한다. SEC는 휘발유를 사지 않는 사람을 처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3일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을 자본시장과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고 밝히며, 암호화폐 산업이 증권법을 통해 규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겐슬러는 1966년 도입된 '미국 교통 및 자동차 안전법'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동차 안전법은 업계의 표준으로 남아있다"며 "자동차 기술의 눈부신 혁신과 상관없이 운전자와 승객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의 연이은 파산 사태가 증권법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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