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첫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공개..."디파이·스테이블코인 등 규제 필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첫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공개했다고 CNBC가 보도했다. 해당 프레임워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불법 금융 근절: 디지털자산 거래소, NFT 플랫폼 등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자 규제를 위해 은행비밀법 등 현행법 개정 여부를 평가할 계획. 이 일환으로 재무부는 내년 2월 말까지 디파이의 불법 금융 위험 평가를 완료하고 7월까지 NFT 평가를 완료할 것.

2. 디지털달러 우대: 디지털달러는 효율적이고 국가간 거래를 촉진하며 친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결제 시스템을 지원. 이에 따라 미연준에 디지털달러에 대한 지속적 연구, 실험, 평가 촉구할 것.

3. 재무안전성 확보: 디지털자산과 메이저 금융 시스템 간 결합 심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 필요. 재무부는 사이버 취약점을 식별, 개선하기 위해 다른 기관, 동맹국과 정보 공유 계획할 계획.

이번 프레임워크 발표는 지난 3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국의 이익 보호, 세계 금융안정 보호, 불법 이용 방지, 책임있는 혁신 촉진,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미국의 리더십 등 6가지 사안을 핵심 우선순위로 둔 바 있으며 암호화폐 리스크 및 이점에 대한 공식 보고서 발행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