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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SEC, 보이저 '고객 자금 상환' 목적 토큰 발행 이유로 규제 말아야"
2023.03.07 (화)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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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 보이저의 파산 신청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클 와일스 미국 파산법원 판사가 "보이저가 고객 자금 상환을 위해 토큰을 발행하더라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를 명목으로 규제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미디어는 "이번 결정은 보이저가 파산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규제 당국의 제재 또는 소송 위협으로부터 법원의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SEC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앞서 마이클 와일스 판사는 "바이낸스의 보이저 자산 매입을 저지하려는 SEC의 문제 제기는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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