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스테이블코인 청문회서 민주·공화 규제 주도권 놓고 대립각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진행된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청문회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 주체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공화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발의된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안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거치지 않아도 주정부 차원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규제 주도권을 연준이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 중에선 스테이블코인은 규제와 상관없이 발생할 것이며,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된다면 해외로의 암호화폐 기업 이탈이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소위원회 의장인 프렌치 힐 하원의원은 제안된 법안 버전에서 주 규제 기관의 더 강력한 역할을 옹호했다. 힐 의원은 "두 제안 사이의 유사점은 강력하며,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유"라고 말하며 청문회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당원인 워터스 의원은 공화당 제안에 "몇 가지 중요한 입장"이 없다고 말하면서 힐 의원의 견해를 반박했다.

또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춘 소위원회의 최고 민주당원인 스치븐 린치 하원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견해는 더 멀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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