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바이낸스US 자금 동결 가처분 신청 '판결 유예'

바이낸스 미국 법인 '바이낸스US'의 자금 동결을 요구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처분 신청이 보류됐다.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법원 심리에서 바이낸스US의 자산 동결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지난 5일 바이낸스, 바이낸스US, 창펑 자오 바이낸스 CEO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당국은 미등록 거래소·브로커·청산기관 운영과 미등록 증권 취급뿐 아니라, 고객 자금에 무단 접근해 유용했다면서, 기소 이후 바이낸스US의 자금을 동결해달라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다.

SEC 측은 "바이낸스 관계자가 미국 법인의 자금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바이낸스US의 모든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증권 당국은 "암호화폐 및 기타 자금 보유에 관해 바이낸스US가 계속 말을 바꾸고 있으며, 미국 사업 중단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며 자금 동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US는 "정상 운영을 위한 비용이 허용되길 원한다"면서 "총 자산 동결이라는 '사형선고'를 받아들일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의 증권 상장 사실 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나 가처분 명령 신청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고객 자산을 바이낸스US가 단독 관리하는 새 지갑으로 이전하는 등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판사는 심리 과정에서 바이낸스US 고객 자금이 미국을 벗어난 적이 있는지 질문했다.

SEC 측은 바이낸스가 미국 법인의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프라이빗 키'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답했지만, 판사는 "자금이 실제로 미국 밖으로 나갔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양측에 암호화폐의 증권 및 상품 분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기도 했다.

잭슨 판사는 양측이 제한 조치에 대한 합의를 이룬다면 자금 동결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판사는 "거래소 폐쇄 없이 수십억 달러의 고객 자금을 보호할 타협안을 찾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금 동결을 통해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는 조치는 기업 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에 제한 조치에 대한 협상을 이어갈 것을 명령했으며 바이낸스US에는 사업 비용 목록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판사는 양측 타협안 중재를 치안판사에게 의뢰했다면서, 해당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판결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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