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로펌들, 앞다퉈 '가상자산 태스크포스' 신설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이 이달 말 출범을 예고, 초대 단장에 이정렬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검사 내정이 유력한 가운데, 국내 로펌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건(형사사건)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로펌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화우는 최근 전문가 20여 명으로 이뤄진 '가상자산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출신인 김영기 변호사가 조직을 이끈다. 화우의 가상자산 수사대응 TF에서는 검찰, 금융감독원 등 관련 분야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법인 지평은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꾸렸다. 가상자산 발행, 거래소 운영, 해외송금 등의 적법성 검토뿐만 아니라 시세조작, 투자유치 사기, 해킹,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유형도 적극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바른 또한 '가상자산 형사대응팀'을 신설했다. 바른 측 가상자산 형사대응팀은 이에 발맞춰 수사와 재판경험이 풍부한 검사, 판사 출신과 가상자산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변호사들로 구성했다. 조재빈 변호사(연수원 29기)를 팀장으로 백창원(33기), 강태훈(36기), 한서희(39기), 최승환(39기), 이규철(변시2회), 김추(43기) 변호사가 주축으로 나선다.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의 시급성을 헤아려 필수적 내용을 위주로 1단계 입법을 마무리한 것으로, 관련 사업자들은 규제내용을 살펴 불법리스크를 회피하는 게 중요해졌다고 바른 측은 지적했다.

팀장을 맡은 조재빈 변호사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기획관, 금융위 금융발전심의위원(금융산업·혁신분과) 겸 법률자문위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으로 활동하며 금융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았다.

법무법인 광장은 빠르면 이달 말 '가상자산 수사대응 TF'를 정식 조직인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전환하며,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를 배치한다.

대륙아주는 다음 달 '가상자산 법률지원단'을 '가상자산 형사자문팀', '수사대응팀', '송무수행팀'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율촌과 세종, 김앤장, 태평양, 동인 등 기존 부터 가상자산 업무를 해왔던 곳들은 각 사 전문 변호사들을 앞세워 형사사건 수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민·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만들어진 것도 로펌들의 전략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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