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리플 임원 대상 소송 '취하'...브래드 갈링하우스 "세 번째 승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 임원 2명에 제기했던 증권법 위반 소송을 취하했다.

19일(현지시간) SEC는 법원에 리플 크리스 라슨과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한 예정된 소송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SEC는 2020년 12월 22일 증권법 위반 혐의로 리플과 두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사람에게는 증권법 위반 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7월 13일 법원은 '거래소를 통한 개인 판매'의 증권성을 부인하고 '기관 판매'의 증권성만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SEC는 임원 두 사람의 'XRP 기관 판매' 방조 혐의 소송을 재판에 회부했지만, 이날 자진 취하했다. 당국은 이후에도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증권 당국은 소송 취하를 통해 "예정된 재판 필요성을 없애고 2023년 10월 3일 명령을 무효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SEC와 리플은 브리핑 일정(미정)에 대해 만나 소송 쟁점으로 남은 'XRP 기관 판매' 관련 증권법 위반에 대해 적절한 구제책을 협의할 계획"이라면서 내달 9일까지 브리핑 일정을 제안하거나 법원 지정일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임원은 증권법 위반 혐의를 벗었지만 리플 소송은 계속 진행된다. 7월 판결 자체를 뒤집기 위한 SEC의 중간항소 시도는 기각됐다.

◇ 리플 "세 번째 승리, SEC의 항복 선언"

리플은 임원진에 대한 SEC의 소송 취하에 대해 "7월 판결, 중간항소 기각에 이어 연속 세 번 리플이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크리스와 나를 상대로 한 터무니없는 SEC의 역극이 막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거의 3년 동안 크리스와 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진 불량 규제기관의 표적이 됐었다"면서 "SEC는 정치적 호의 속에 고객 자금을 훔친 역외 거래소의 범죄자를 쫓기보다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규제 아래 사업을 구축하는 혁신가와 기업가, 선량한 사람들을 추적했다"고 비판했다.

크리스 라슨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질식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규제를 남용하는 일에 맞서 싸웠던 것이 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았고 개인적으로도 구제를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던 잘못된 공격에서 스스로 방어해야 했다"면서 "결국 정의가 이겼지만 SEC의 소송은 개인을 파멸시키고 일궈온 사업을 무너뜨리기 위해 평판을 더럽힌 행정적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스튜어트 알데로티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두 임원에 대한 SEC의 기소는 심각한 실수였다면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SEC가 '항복'한 것"임을 강조했다.

2024년 4월 재판 시작을 앞두고 SEC가 혐의를 취하한 이유는 불분명하다. 캐서린 커크패트릭 보스 Cboe 디지털 최고법률책임자는 이번 결정으로 소송 판결을 앞당겨 훨씬 더 빨리 항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 "리플 소송을 위한 전략적 전술로 임원진 소송을 취하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토큰포스트마켓에 따르면 20일 오전 9시 40분 기준 암호화폐 시장이 횡보하는 가운데, XRP는 전날 대비 6.89% 반등하며 0.5212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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