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금융위에 "비트코인 현물 ETF '한다, 안 한다' 방향성 특정 안 돼"

대통령실이 최근 미국에서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승인 가능성에 대해 18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 '한다, 안 한다'는 특정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이야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트코인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히 변화시키거나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나라에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방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정책실장은 "또 하나의 투자 자산적 요소를 가지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이나 위험 요인이 되지 않게 할 수 있을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면밀하게 좀 더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대통령실이 특정 방향성을 갖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제기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열린 네 번째 민생토론회 때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한 점에 대해서는 "상속세 같은 세금 형태를 다중 과세로 정의하는데, 다중 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성 정책실장은 "일방적으로 폐지한다, 강화한다는 식으로 갈 수 없다"면서도 "상속세가 가진 다중 과세 정책 부분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과거 경제발전 초기에는 세원 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국가가 상속세를 통해 주요 세원을 확대했지만, 지금은 많은 세원이 포착되는 만큼 다중 형태로 세금을 걷는 것에 대해 고려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적인 다중 과세 체제 개편 과정에서 상속세 완화 문제도 논의할 수 있지만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이 납득할 제도와 연결하는 방안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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