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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 FIT21 법안 투표 전 연설 "또 다른 FTX 방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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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2024.05.22 (수)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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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의원, FIT21 법안 투표 전 연설 / 셔터스톡

미국 하원의 다수 의원들이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 역할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5월 22일 하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 윌리 니켈은 하원 본회의에서 발언하며 금융 혁신 및 기술 21세기 법안(FIT21)의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니켈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암호화폐 규제를 명확히 하여 "또 다른 FTX 사건을 방지할 것"이라고 한다."의회는 암호화폐 규제 구조에 대해 투표한 적이 없다. 사실, 우리는 100년 된 증권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니켈 의원은 말했다.

니켈 의원은 민주당과 공화당 동료들에게 FIT21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요청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이 법안의 통과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투표를 막기 위한 특별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5월 21일자 미국 전망(The American Prospect) 보고서에서는 전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가 FIT21을 지지할 것이라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했다.

이 법안은 SEC가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집행을 통한 규제' 접근 방식을 지속하는 권한을 제한할 것이다. 현재까지 SEC는 리플, 크라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등 여러 암호화폐 기업과 그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니켈 의원은 "SEC는 암호화폐 규제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많은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원 규칙위원회는 FIT21 법안(H.R. 4763)을 5월 21일 오후 4시(동부 표준시)에 논의할 예정이며, 그 다음날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투표는 하원과 상원이 은행이 고객의 디지털 자산을 자산 대차대조표에 유지하고 이에 대한 자본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SEC 규칙을 폐지하는 첫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5월 8일, 바이든 대통령은 이 결의안을 거부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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