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라우드 법안 통과로 개인 데이터 접근 더 쉬워져

개인 정보에 대한 정부 기관의 접근 권한을 확대하는 클라우드(CLOUD) 법안이 통과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레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기관이 해외 서버에 저장된 개인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클라우드 법안이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되어 통과됐다.

클라우드(CLOUD)는 ‘해외 자료 합법적 사용 명시(Clarifying Lawful Overseas Use of Data)’의 약자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법률 집행 목적으로 개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과 해외 정부가 자국민 관련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 기업에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법안은 예산안에 포함되어 하원 찬성 256표, 반대 167표, 상원 찬성65표 반대 23표로 통과됐다.

앞서 법안을 반대해 온 개인정보 보호단체 프런티어전자재단(EFF)은 “전 세계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퇴보시키는 법안이 추가됐다”고 평가했다.

공화당 랜드 폴(Rand Pau) 상원의원은 22일 트위터를 통해 “인권과 미국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헌법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고, 법무장관, 국무장관, 대통령 및 해외 정부에 너무 많은 권한을 넘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정부 기관에서도 법안이 적절한 검토 과정을 거치지 못했으며 내용 자체가 기본권에 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해왔다.

미국 시민 자유 연맹(ACLU)은 지난 12일 클라우드 법안에 대한 공동 서한을 발표하면서 “의회와 기존의 정보 요구 절차를 피해 행정부에 권한을 넘겨 주는 것"이라며 "인권과 주요한 민주적 안전장치를 약화시키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애플,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법안을 지지하는 공동 성명을 내고, 법안을 통한 고객 보호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공동 서한은 “우리는 전세계 고객과 인터넷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와 해결 방안을 지지해왔다. 클라우드 법안이 제정된다면 고객의 권한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법적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21일 클라우드 법안을 지지하면서 “집행 기관이 해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대에 맞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이는 양 의회의 초당파적 지지과 법무부, 백악관, 전미 변호사협회 및 기업의 지원 의사를 반영한 강력한 법안이며 적절한 타협안이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전세계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법안은 기업이 암호화 기술을 활용할 때 편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권고의 메시지 또한 담고 있다"고 전했다.

클라우드 법안을 통해 불법 활동 감시 목적으로 암호화폐 계좌를 조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와 익명성을 핵심 가치로 가진 암호화폐 시장이 이로 인해 타격을 입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이레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