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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NSW주 재무부 "유연한 블록체인 규제 정책 채택해야"

하이레 기자

2020-07-29 수 13:13

댓글 [10]

Moving.com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NSW) 주 재무부가 블록체인 관련 규제 혁신 방안을 모색 중이다.

2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호주 NSW주 재무부는 최근 연구 보고서에서 "정부가 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위한 유연한 규제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무부는 "불확실한 규제 환경 가운데 첨단기술로 인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규제당국이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 위험을 감독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기존 규제 모델은 사회경제적 변화,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해 도전을 받고 있다"면서 "첨단기술과 관련해서는 결과 중심의 규제 접근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국은 이러한 접근방식이 규제 기관의 승인 없이도 기업이 혁신 기술의 잠재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이 부담하는 규제 이행 비용을 5%가량 절감시켜 40억 달러 상당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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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니아
  • 2020.11.28 1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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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
  • 2020.10.04 17: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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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리구리
  • 2020.10.04 0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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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cn5025
  • 2020.10.03 00: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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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나세
  • 2020.07.30 0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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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20.07.29 23:03:27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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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javu
  • 2020.07.29 23:03:27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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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나
  • 2020.07.29 22:32:56
한국도 유연한 규제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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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스텔
  • 2020.07.29 17:35:40
탈중앙화 트렌드 상황에서 중앙화의 속성인 규제가 적용되는것이 이해충돌을 일으키지만 과도기적 상태로 유연성도 필요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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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0.07.29 14:48:54
호주 블록체인 관련 정책은 규제 정책과 진흥 진흥 정책 사이에서 NSW 주 재무부는 진흥정책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네요. 일단 진흥 시킨 후 규제하기 시작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기조에 동조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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