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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법원 "블록체인 기반 증거, 법적 구속력 가진다"
2018.09.10 (월)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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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법원이 블록체인으로 입증된 증거가 법적 분쟁에 구속력을 가진다고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중국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은 블록체인 기술로 저장 및 인증된 디지털 증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신규 법안이 이후 소송 과정에서 통용된다고 밝혔다.
최고인민법원은 발표문을 통해 "인터넷 법원 소송 과정에서 전자 서명, 신뢰할 만한 타임스탬프 및 해시값이 포함된 블록체인 기반 증거가 제출될 경우 증거물로 채택돼 법적인 구속력을 발휘하게 된다"라고 명시했다.
작년 8월,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세계 최초로 인터넷 관련 분쟁들을 처리할 '온라인 법원 플랫폼'을 개시했다. 해당 법원은 올해 1월,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를 법적인 증거물로 받아들인 바 있다.
이번 최고인민법원의 발표는 항저우 인터넷 법원 사례의 확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 인터넷 법원은 소송 접수, 진행, 중재, 증거물 교환, 재판 준비, 재판 진행 및 결과 발표 등의 전 과정을 웹상에서 진행한다. 중국 정부는 현재 베이징과 광저우 남부에 인터넷 법원을 추가로 열 준비를 하고 있다.
권승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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