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중앙銀 고위 관계자 "CBDC, 대형 은행들 위협할 것"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가 대형 은행 사업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1년 4월 29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드니 보(Denis Beau)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는 공적통화금융기구포럼(OMFIF) 싱크탱크가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도매용 CBDC는 대형 은행의 기존 역할을 위협하고 은행이 가진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드니 보 부총재는 "CBDC가 발행되면 시중은행 뿐 아니라 다른 유형의 기업들도 중앙은행을 통해 저렴하게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현재 중앙은행 자금에 직접 접근할 수 없는 금융 기업 사이에서 CBDC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중앙은행 부총재는 금융 기업들이 시중은행과 유사한 규제 요건을 적용받더라도 중앙은행 자금 이체를 청산하는 대형 은행의 역할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유로 발행을 논의 중인 유럽연합에서도 CBDC가 기존 은행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CB는 금융 디지털화, 민간 암호화폐 등장 등 급변하는 결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디지털 유로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발행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크리스틴 라가르드(Christine Lagarde) ECB 총재도 5년 내 디지털 유로화 출시를 전망했다.

유럽연합 주요국인 독일은 기존 은행의 예금 인출 사업 모델을 빼앗을 수 있다며 디지털 유로 발행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알려졌다.

리하르트 베르너(Richard Werner) 독일 경제학자는 "디지털 유로가 예금 이용자들에게 재난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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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B는 디지털 유로가 은행 예금 사업과 경쟁하지 않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유럽 기반 산업의 재정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 유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ECB와 EU 집행위원회는 디지털 유로 협의를 위한 워킹그룹을 조직하면서 "민간 현금·결제 솔루션을 보완할 수 있는 디지털유로 발행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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