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중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미신고 영업은 처벌

영업을 계속하려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늘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요건을 갖추면 언제든 신고가 가능하다.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암호화폐 거래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2021년 9월 25일부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신고 요건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 ▲은행과 제휴해 받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실명계좌) ▲대표자·임원의 자격요건 구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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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ISMS인증은 받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43곳이다. FIU에 따르면 2021년 9월 23일부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완료한 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그레이브릿지(비블록) ▲겜퍼(비트로) ▲오케이비트 ▲프라뱅 ▲플랫타이엑스(플랫타익스체인지) ▲피어테크(지닥) 등 12곳이다. 23일 현재 신고수리가 결정된 곳은 업비트 뿐이다.

금융위원회는 "ISMS를 획득한 사업자 25개 중 21개 사업자가 코인마켓 영업 신고 접수를 위한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인마켓은 원화마켓과 달리 원화로 입출금을 할 수 없고 코인간 거래만 지원하는 마켓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늘까지 FIU에 신고하지 않는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 또는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며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인출지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피해신고센터(FIU, 금감원, 경찰 등)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거래중단 등의 사례가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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