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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MiCA 초안, 암호화폐 규제 기관으로 ESMA 지정
2022.04.09 (토)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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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암호화폐 규제안 MiCA 최신 초안에서 암호화폐 규제 기관으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을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안에 따르면 ESMA는 암호화폐 기관, 거래소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며 각국 규제 기관(독일의 Bafin, 스페인 CNMV 등)의 기존 권한을 양도받게 된다. ESMA는 특정 암호화폐에 관련법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정한 경쟁시장을 보장하는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초안은 또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e-money) 토큰'으로 새롭게 분류했으며, 해당 토큰의 발행자는 은행 라이선스를 보유하거나 전자화폐 법인으로 운영해야 한다. 전통 자산과 NFT는 해당 법안에 속하지 않으며, 각국 규제 기관이 관리하게 된다. 미디어에 따르면, 전체 규제안은 오는 3분기 통과될 예정이다. 논란이 된 POW 금지는 초안에서 철회 됐으며, 익명결제 금지 조항 등이 여전히 반발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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