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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가상자산특위 "투자자 보호하고 시장질서 확립 위해 정밀한 입법할 것"

김예림 기자

2022-05-23 월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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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테라 사태 대책 마련 긴급세미나 개최

사진=국회의사당/김예림

화폐의 가치를 책임질 기관 없이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탈중앙화 암호화폐 '루나(LUNA)'의 디페깅 및 가격 폭락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소송에 나서는 등 여파가 커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세미나를 열었다.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와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루나·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은'을 개최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 및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발생한 루나와 테라USD의 폭락 사태는 투자자 피해가 클 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거래소들이 수수료를 편취하고자 허술한 심사로 코인을 상장하고 투자자 손실을 방기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 10일 10만원 내외를 오갔던 루나의 시세는 이날 현재 1원 미만으로 떨어졌다. 거래소별 대응은 제각기 달랐다. 즉시 입출금을 제한하거나 상장폐지 공지 및 상장폐지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곳도 있다. 이는 가상자산업법 및 투자자 보호에 관련해 아직 뚜렷한 법규와 담당 기관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루나·테라 외에도 불분명하고 자체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 거래소 마음대로 코인을 발행·유통하고 다시 불투명한 이유로 상장 폐지된 코인이 8개 거래소에만 541개에 이른다."며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시장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은 더욱 정밀한 디지털자산 기본법 보안입법안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에 투자자와 개발자, 사업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규율과 정책이 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첫 발제자인 전인태 교수는 코인 알고리즘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 사태의 발발과정을 살폈다. 외부 공격자의 대량 매도를 통해 가격이 폭락할 수 있다는 취약점을 지닌 테라 스테이블 코인이 위험성에 대한 정교한 평가 없이 거래소에서 대량으로 거래된 현재 디지털 화폐시장의 문제점을 꼬집고, 향후 전개 방향과 '소비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갑래 연구위원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의 공통적 기본 골격인 공시, 불공정거래금지, 가상자산사업자 규제'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윤창현 의원이 좌장을 맡고 김종환 블로코 대표,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정재욱 변호사,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교수, 황석진 동국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종환 대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술 정의에 따른 정확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의 중요성에 관해 토론했다. 이어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황석진 교수는 "코인 상장과 관련하여 투명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상장 코인이 문제가 발생하면 가상자산거래소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주영 금융혁신과장은 "금융위원회가 루나 관련 가격 거래 동향 투자현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업자 등과 협의하여 투자유의 안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향후 국회 가상자산업법 제정 논의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방향 등도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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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rch
  • 2022.05.25 21:40: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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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2.05.25 17:20:59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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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리나
  • 2022.05.25 08:29:3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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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rch
  • 2022.05.24 23:56: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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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2.05.24 18:24:19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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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2.05.24 10:14:00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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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썰렁하오
  • 2022.05.24 09:19:59
항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버스 지나간 뒤 손 들어도 버스는 돌아 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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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보기
  • 2022.05.24 08:07: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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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nj9729
  • 2022.05.24 08:00:14
ㄱ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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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hr120
  • 2022.05.24 06:33:4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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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레인
  • 2022.05.24 01:47:21
항상 뒷북치는 느낌이네요 뭔가 꼭 사태가 터져야지만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군요
어쨌든 발전적이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제가 만들어 지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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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pace
  • 2022.05.23 23:23:36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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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arch
  • 2022.05.23 22:05:3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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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퍼블
  • 2022.05.23 21:25:3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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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봄
  • 2022.05.23 18:02: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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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mini
  • 2022.05.23 17:40:31
ㄱ ㅅ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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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아조아
  • 2022.05.23 16:56:51
"코인 상장과 관련하여 투명한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상장 코인이 문제가 발생하면 가상자산 거래소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에 공감이 많이 되네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관련 업계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투명한 시장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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