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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CBDC 개발 동향
raonbit

영국에서는 2017년10월 비트코인으로만 분양하는 270억 짜리 초호화주택이 등장 (https://www.tokenpost.kr/article-618) 하였으며, 2019년6월 기준 영국인 13%가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tokenpost.kr/article-12296)  

영국상업법원은 가상화폐도 재산으로 간주해야 (2020년4월  https://www.tokenpost.kr/article-32711) 한다는 입장에서 보듯이 가상화폐에 대해 비교적 개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국가이다.

 
그리고 2019년8월 영국 중앙은행(BoE) 총재는 달러를 대체할 가상 기축통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 (https://www.tokenpost.kr/article-16802) 하다고 역설하면서, 다수의 기축통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카니 총재는 디지털 중앙은행 통화 네트워크에서 가상 기축통화를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이를 합성 패권 통화(synthetic hegemonic currency)로 명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마크 카니 영국은행 총재는 페이스북의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가 전 세계 준비통화인 달러를 대체하고 금융 시스템을 재편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합성 패권 통화(SHC, Synthetic Hegemonic currency) 개념을 제안(https://www.tokenpost.kr/article-17434) 했다.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의 CBDC의 금융 안정성과 위험요인을 다룬 보고서(https://www.tokenpost.kr/article-2761)에서는 CBDC 도입이 개인신용이나 전체 유동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근거는 없다면서 금융기관접근모델, 범경제접근모델, 그리고 금융기관&내로우은행접근모델의 3가지 CBDC 접근 모델을 검토하였다.
- '금융기관 접근모델'은 금융기관만이 CBDC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는 모델로서 금융기관은 전적으로 중앙은행의 자금 지원을 받는 모델
- '범경제 접근모델'은 경제활동 참여 당사자 모두가 CBDC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 받으며,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은 중앙은행과 직잡 거래하고, 개인이나 기업은 CBDC 거래소를 이용하는 모델
- '금융기관 & 내로우 은행접근모델'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만 접근이 가능하고, 내로우은행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별도로 존재하여 가계와 기업에 금융자산을 공급하는 모델

2020년3월 영국 영란은행 보고서 (https://www.tokenpost.kr/article-30044) 에서는 가구와 기업이 가치를 저장하고 결제를 실행할 수 있는 CBDC 모델을 제시하면서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성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그러면서 CBDC가 발행되더라도 현금과 시중은행 예금을 대체하기 보다는 기존 시스템과 병존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영란은행의 CBDC 관련 국제 협력을 살펴보면 2020년1월 영란은행(BOE) 중심으로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들은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 공동으로 잠재적 적용사례, 기능, 기술설계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사례를 평가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CBDC 연구그룹 설립(https://www.tokenpost.kr/article-26584) (https://www.tokenpost.kr/article-26613) 하는데 참여하였으며, 
2020년4월  유럽중앙은행, 영국, 캐나다, 일본, 스웨덴,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들과 국제결제은행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잠재적인 디지털 화폐 도입 관련 공동 연구를 비롯해, 국경 간 결제 방안, 사이버 공격과 같은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https://www.tokenpost.kr/article-27420)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개발은 기술이 아니라 설계 원칙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https://www.tokenpost.kr/article-34291)는 의견을 내 놓기도 하였다. 특정 원칙을 두고 그에 따라 최적의 CBDC 관련 기술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점으로 보면 일단 CBDC 관련 내부 원칙이나 프레임워크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놓고 최적의 기술 조합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CBDC와 관련하여서는 2020년7월에는 디지털화폐 발행여부를 검토 중 (https://www.tokenpost.kr/article-38136) 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2020년10월 미국, 영국, 유럽, 스위스, 일본 등 7개 주요국 중앙은행이 CBDC 핵심 특징으로 탄력성(resilience), 저비용 또는 무비용의 가용성(availability), 적절한 기준과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민간 부문의 적절한 역할을 거론 (https://www.tokenpost.kr/article-43752)

영국은 가상화폐에 대해 개방적인 입장을 보여온 점으로 미루어 CBDC 개발에 우호적이며, 아직은 국제 사회와 공조하는 입장을 보이는 수준에서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CBDC에 관란 프레임워크, 원칙 등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고 최적의 기술을 선택하는 단계에 있는 중으로 판단된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만큼 글로벌 기축통화를 염두에 둔 독자적인 CBDC 모델을 생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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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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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0.11.11 10:43:24
영국은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결제·지급 부문에 요구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규제 접근 방식을 취할 계획 https://www.tokenpost.kr/article-4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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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aonbit
  • 2020.10.12 15:58:57
영국 재정청(FCA)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파생상품 및 상장지수증권(ETN)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 https://www.tokenpost.kr/article-43574
> 2021년 1월 6일부터 시행
> 영국에서 활동하거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영국 기업이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양도가능한 미규제 암호화폐 관련 차액결제거래(CFD), 옵션, 선물 등 모든 파생상품 및 ETN의 판매, 홍보, 유통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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