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수익 막는 건 소비자 아닌 은행 보호”…美 교수, 로비 비판

‘스테이블코인 신화’ 해부한 콜롬비아대 교수, “은행 로비가 소비자 이익 가로막아”

미국 은행업계가 스테이블코인 수익에 대한 ‘잘못된 신화’를 퍼뜨리며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콜롬비아 경영대학원에서 암호화폐를 강의하는 오미드 말렉안(Omid Malekan) 교수는 “의회는 수익성 높은 은행보다 소비자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말렉안 교수는 월요일 X(구 트위터)를 통해 “시장 구조 관련 법안 처리가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실망했다”며 “워싱턴에서 돌고 있는 우려 대부분은 근거 없는 신화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기업이 제3자와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가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의 통과 여부가 갈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들의 진짜 우려는 ‘예금 이탈’

논란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누가 가져가느냐는 ‘수익 병목현상’이다. 일부 대형 은행과 은행 로비단체는 이를 ‘허점(loophole)’이라며 봉쇄를 요구하고 있다. 기술 분석가 폴 배런은 “이들이 우려하는 건, 사용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연 5%가량의 무위험 수익을 받을 경우 대량의 예금이 빠져나가는 ‘예금 이탈(deposit flight)’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지역 커뮤니티 은행의 유동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논리다.

“스테이블코인, 예금 줄이기는커녕 늘릴 수도”

하지만 말렉안 교수는 이러한 우려가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예금 감소로 이어진다는 말은 신화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외국 수요가 많은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상, 발행사는 준비금을 미국 국채나 예금 형태로 보유해야 하기에 전체적인 은행 활동은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대출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며, “은행들이 이용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 되는 문제”라고 했다. 실제로 현재 미국의 저축예금 평균 금리는 0.62%에 불과하다.

스테이블코인 수용, 대형 은행에 더 위협적

말렉안 교수는 “현재 스테이블코인 확산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건 지역은행이 아니라 대형 ‘머니센터’ 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잘못된 신화는 대형 은행들이 수익을 지키기 위해 퍼뜨리는 것이며, 일부 크립토 스타트업이 지역은행에 자신들의 기술 서비스를 팔기 위해 여기에 편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건전한 경제를 위해선 대출자뿐만 아니라 예금자의 권익도 고려해야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수익을 사용자와 나누지 못하게 막는 것은 은행 이익을 보호하는 대신 예금자 이익을 제한하는 결과”라고 말했다.

“의회는 혁신과 소비자를 우선시해야”

말렉안 교수는 의회에 대한 메시지도 명확했다. “기술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우선해야지, 이익을 극대화한 대형 은행들을 보호해서는 안 된다”며 “은행 업계가 제기한 우려 대부분은 증거가 없다. 지금까지 미국 의회는 기업 이익보다 진보를 선택해 왔으며, 이제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 중인 변호사 존 디튼은 은행 로비가 의회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은행은 당신의 친구가 아니며, 그들을 지지하는 직업 정치인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디튼은 또한 스테이블코인 이자 제한 조항이 포함될 경우 코인베이스가 CLARITY 법안 지지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의회의 스탠스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근 불거진 논쟁은 단순한 금융상품 논의를 넘어, 암호화폐 산업과 전통 금융권, 그리고 소비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방향이 미국 내 크립토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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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대 말렉안 교수가 지적했듯, 시장의 흐름을 이해하려면 “수익은 어디서 발생하며, 누가 가져가는가”에 대한 구조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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