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스테이블코인 업계, 결국 하나 된다”… 美 백악관 수석, 법안 통합 전망

“은행과 암호화폐 산업은 결국 하나로 통합될 것”… 美 백악관 디지털 자산 수석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는 결국 하나의 디지털 자산 산업으로 통합될 것이다.”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백악관 디지털 자산 담당 수석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가 장기간 발이 묶인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CLARITY Act) 통과 이후의 미래를 이렇게 전망했다.

색스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중 CNBC '스쿼크박스'와 인터뷰를 갖고, 현재 미국 상원에서 정체된 클래러티 법안 논쟁과 향후 암호화폐 산업 재편 방향에 대해 발언했다. 특히 그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입법 지연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법안 협상 '수익 지급'이 핵심 쟁점

색스에 따르면, 클래러티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은행과 암호화폐 업계의 입장차가 타협을 가로막고 있다.

그는 “입법이 추진되기 위해선 은행, 암호화폐 기업, 의회가 모두 일정 부분 양보해야 한다”며 “결국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만 진정한 디지털 자산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과거 수차례 무산된 끝에 2025년 7월 통과된 ‘GENIUS 법안’을 언급하며, "당시엔 불가능해 보였지만 결국 법제화됐다. 은행들도 이제 법안 안에 수익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일 디지털 자산 산업으로 통합될 것”

색스는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과 암호화폐 산업이 분리돼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본격 진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익 지급 기능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은행 산업과 암호화폐 산업이 하나의 ‘디지털 자산 산업’으로 융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인베이스 반발…의회 논의 불씨

최근 이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지난주 X(옛 트위터)를 통해 클래러티 법안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고 공개 선언했다. 그는 “현행 법안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코인 수익 기능을 제거하고 은행을 경쟁에서 보호하는 조항은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은행 측은 스테이블코인이 고수익을 제공하게 될 경우, 전통 은행 예금에서 대규모 인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저금리 예금에서 ‘탈출’하는 자금이 수조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CNBC와 인터뷰에서 “현재 법안이 상원에서 멈춰있는 만큼, 다시 은행 CEO들과 협상해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방안을 찾을 기회가 있다”고 말했다.

법제화 여부에 시장 미래 달려

미국 시장 구조 법안은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 재편의 ‘방향타’로 불릴 만큼 중요한 법안이다. 시장에서는 클래러티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금융권의 암호화폐 진입이 본격화되고,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한 지급결제 시스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지급 허용 여부는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법적·정치적·산업적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핵심 쟁점인 만큼, 향후 논의가 어떤 타협점을 찾을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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