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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등록제 아닌 인가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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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nnes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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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자격을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로 관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파이낸셜뉴스가 전했다. 안도걸 의원실 원화 스테이블코인 TF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3일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주체에 대해서만 발행을 허용하되, 인가방식으로 발행인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며 “자본금 요건의 경우 발행인에 대해 단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과 전자화폐업은 각각 20억원이상, 50억원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는데 스테이블코인 범용성은 이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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