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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투자은행 TD 코웬은 스포츠 예측시장(베팅) 규제 권한을 둘러싼 미국 내 법적 공방에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플랫폼 측을 지원하고 나섰더라도 주정부가 여전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TD 코웬에 따르면 스포츠 베팅은 전통적으로 주 규제기관이 관할해왔고, 미 연방대법원도 유사 사건에서 이런 역사적 규제 관행을 중시해 왔다. 이 때문에 크립토닷컴과 네바다주 사이의 분쟁에서도 네바다주 측 입장이 법원에서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평가다.
이번 사건은 네바다주 규제당국이 크립토닷컴이 제공한 스포츠 경기 연계 계약을 ‘허가받지 않은 도박행위’로 규정하고 중단을 시도하면서 시작됐다. 크립토닷컴은 해당 상품이 CFTC 관할의 파생상품에 해당한다며 연방 차원의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1심 법원은 네바다주 손을 들어줬으며, 현재 사건은 제9연방순회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 와중에 CFTC는 최근 ‘법정 친구(amicus brief)’ 의견서를 제출해 예측시장은 연방 차원에서 규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TD 코웬은 이 소송이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에 회부될 경우,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연방·주 간 법적 불확실성이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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