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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가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세제 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트코인 1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되던 면세 혜택을 폐지하고 주식과 유사하게 과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PANews는 7일 비트코인 뉴스 보도를 인용해 라르스 클링바일 독일 재무장관이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기존과 다른 세금 정책 도입 계획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재 독일은 비트코인을 금과 유사한 개인 처분 자산으로 분류해 1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면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그동안 주요국 가운데 비교적 우호적인 암호화폐 세제로 평가받아 왔다. 이번 개편안이 현실화하면 장기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검토가 연립정부의 기존 세수 공약과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차등 과세가 독일 헌법상 평등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오스트리아는 보유 기간에 따른 암호화폐 세금 면제 정책을 폐지한 바 있다. 비트판다 공동 창업자 에릭 데무스는 이번 방안이 행정 비용과 복잡성만 키울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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