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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가상자산 투자계약 발행에 별도 등록 면제 경로를 두는 규정 초안이 공개됐다. 제안이 확정될 경우 알트코인 프로젝트의 미국 내 자금조달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자산 규정(Regulation Crypto Assets)' 초안에서 특정 가상자산 관련 투자계약 발행에 맞춘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초안은 4년간 최대 500만 달러(약 69억원)를 조달할 수 있는 초기기업 면제와 12개월마다 최대 7500만 달러(약 1038억원)를 조달할 수 있는 자금조달 면제를 담았다.
SEC는 발행사가 원칙 중심의 공시를 제공해야 하며, 사기 방지와 시세조종 금지 등 증권법상 규정은 계속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발행사가 약속한 핵심 관리 활동을 완료하거나 영구 중단한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계약 해당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조건부 안전항도 제시했다.
SEC는 이 규정 초안에 대해 연방관보 게재 뒤 60일간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실제 가격과 거래량, 알트코인 시장 유동성에 미칠 영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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