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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제9순회항소법원이 칼시의 금지명령 요청을 기각했다. 연방 상품거래법이 네바다주의 스포츠 베팅 계약 규제를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
판사 망치 옆에 놓인 법원 서류철 / TokenPost.ai
미 제9순회항소법원이 예측시장 운영사 칼시(Kalshi)의 네바다주 사건 금지명령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연방 상품거래법이 네바다주의 스포츠 베팅 계약 규제를 배제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블록템포(BlockTempo)는 법원이 칼시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관할 예측시장과 주 단위 도박 규제의 충돌이 다시 부각됐다고 보도했다.
칼시는 CFTC가 감독하는 시장에서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을 제공해 왔다. 네바다주는 해당 계약이 주 도박 규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내세워 왔다.
이번 결정은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둘러싼 연방 규제와 주 규제의 경계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저작권자 ⓒ TokenPos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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