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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의회 내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정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공화당이 이번 주부터 핵심 암호화폐 법안 3건을 집중 심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민주당 간사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와 디지털자산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 스티븐 린치(Stephen Lynch)는 지난 금요일 성명을 통해 공화당의 암호화폐 법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공화당이 추진 중인 법안들을 “위험한 입법 패키지”로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화당은 이번 주부터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시장 구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안을 차례로 심의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워터스는 “공화당이 위험천만한 암호화폐 법안을 의회에서 속전속결 처리하려는 이면엔 트럼프 대통령과 연관된 사기성 활동이 자리 잡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들 법안은 시급한 소비자 보호 장치나 국가 안보 기준도 결여돼 있을 뿐더러, 의회가 자칫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례 없는 암호화폐 사기극에 공범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대치는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미국 정치권의 시각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화당은 산업 육성과 규제 명확화를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리스크에 방점을 두고 있다. 여야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신규 법률 제정은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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