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고등법원이 최근 사용자 자산 보관 및 처리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해킹 사고 이후 거래소가 사용자 클레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가늠할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 주목받는다.

지난 토요일 인도 마드라스 고등법원의 N. 아난드 벵커테쉬(N. Anand Venkatesh) 판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엑스(WazirX)의 운영사인 잔마이랩(Zanmai Lab)에 대해, 한 사용자와의 중재 절차에 따라 약 11,800달러(약 1,639만 원) 상당의 은행 보증금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중재는 사용자 보유 리플(XRP) 3,532개에 대한 청구에서 비롯됐다.

문제가 된 XRP는 2024년 발생한 사이버 공격으로 약 2억 3,500만 달러(약 3,266억 5,000만 원) 상당의 암호화폐가 유출된 이후 동결된 자산 중 일부다. 잔마이랩은 이 자산에 대한 보관 책임을 맡고 있으며, 해당 사용자는 자신의 기탁 자산이 정당하게 보상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해킹 등으로 자산이 영향을 받은 경우 거래소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자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전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암호화폐 관련 조정 및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인도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시사점도 담고 있다.

이번 결정은 와지르엑스뿐 아니라 인도 내 다른 거래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향후 유사한 보상 청구 시, 법원이 사용자 보호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관련 판결이 투명한 자산 관리 및 사용자 신뢰 확보 필요성을 다시금 부각시켰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