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은행, 암호화폐 결제 40% 차단…FCA 등록 거래소도 예외 없어

영국 은행, 암호화폐 결제 40% 차단…업계 “디지털 자산 성장 막는다”

영국 주요 은행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자금 이동을 대거 차단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호화폐 기업 단체인 ‘영국암호자산비즈니스협의회(UKCBC)’는 이 같은 관행이 영국의 디지털 자산 산업 성장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UKCBC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 ‘Locked Out: Debanking the UK’s Digital Asset Economy’에서, 자국 내 대형 중앙화 거래소 10곳을 대상으로 은행 거래 차단 현황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해당 거래소들은 수백억 파운드(수십 조 원) 규모의 거래를 처리하며 수백만 명의 영국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소의 80%가 지난 1년간 고객의 암호화폐 입출금이 차단되거나 제한된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단 한 곳도 없었다. UKCBC는 이 같은 추세를 바탕으로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로 향하는 자금 이체 중 약 40%가 은행에 의해 차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고 추산했다.

UKCBC의 사무총장 사이먼 제닝스는 “은행들이 사기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이 산업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가 잘 갖춰진 거래소도 예외 없이 블록 조치 대상이 되는 것은 명백히 과도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영국에서 설립된 한 선도 거래소는 지난해 동안 약 10억 파운드(약 1조 4,424억 원)에 달하는 카드 결제 및 오픈뱅킹 기반 이체가 은행 측 사유로 거절됐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거래소 이체 및 카드 결제에 무차별적인 상한선 또는 금지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핀테크은행도 30일 기간제한 등의 우회적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기관 등록 여부도 무용지물

UKCBC의 보고서는 거의 모든 주요 은행과 결제기관이 금융감독청(FCA)에 등록된 거래소와 위험 거래소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거래소는 “FCA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블록 조치가 내려진다”고 지적하며, 이는 ‘증거에 기반하지 않은 일괄 정책’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제닝스는 “FCA 등록 기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제한은 사실상 금융기관이 자체적인 기준이나 데이터 없이 자의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은행들은 내부 판단 기준이나 사유에 대한 설명조차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사에 참여한 거래소 전원이 ‘은행이 결제 차단이나 계좌 제한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이용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 거래소는 고객의 60%가 차단된 결제 및 제한에 대해 분노를 표했으며, 또 다른 거래소는 “은행의 획일적인 제한이 영국 내 신규 암호화폐 상품 출시나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암호화폐 허브’ 전략에도 역행

UKCBC는 이번 보고서에서 금융기관들의 이 같은 선택이 단순한 ‘소비자 불편’ 수준을 넘어 국내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나아가 혁신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일괄적 차단 정책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부와 금융감독청이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은행들에게는 구체적 리스크 기반의 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FCA 등록 기업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제재를 해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제닝스는 “첫 번째 단계는 건설적인 대화지만, 지금까지 은행들은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사기 피해 관련 데이터조차 공유를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이 디지털 자산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선 지금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최근 영국 정부가 소매 투자자에게 암호화폐 ETN(상장지수채권) 접근을 허용하는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을 공식화하려는 정책 흐름과도 반대되는 시그널이다. 제도적 명확성을 높이는 한편, 실제 금융 시스템의 포용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영국의 ‘암호화폐 허브’ 구상도 빛을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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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주요 은행들의 암호화폐 차단 사례는 단지 규제의 문제를 넘어, 지식 없는 투자자가 얼마나 쉽게 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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