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X '불법 광고' 첫 제소… 영국 금융당국 칼 뺐다

영국 금융당국, HTX 상대로 첫 법적 조치…‘불법 광고’ 위반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암호화폐 거래소 HTX를 상대로 금융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며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영국 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 FCA가 직접 법원에 제소한 첫 사례로, 향후 글로벌 거래소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FCA는 화요일(현지시간) 공식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월 영국 고등법원 내 챈서리부에 HTX와 관련 인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달 4일에는 영국 외 지역에 있는 피고에게도 대체 방식으로 소환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법원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HTX는 과거 후오비(Huobi Global)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파나마에 등록돼 있다.

문제가 된 것은 FCA가 2023년 10월부터 시행한 ‘금융광고 제도(FinProm)’다. 이 제도는 암호화폐 기업이 영국 내 투자자들에게 서비스를 홍보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FCA는 이미 여러 차례 HTX에 해당 제도를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지만, HTX는 이후에도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FCA 법집행 및 시장 감독 공동국장인 스티브 스마트(Steve Smart)는 “우리의 규제는 지속 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어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HTX의 행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성실히 규정을 따르고 있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건은 우리가 불법 마케팅을 이유로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처음으로 취한 법적 조치”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FCA는 이와 함께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영국 내 사용자 대상 HTX 앱 삭제도 요청했으며,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는 HTX 계정 차단을 요구했다. HTX는 현재 FCA의 ‘경고 목록(Warning List)’에도 올라 있으며, 영국 소비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님을 추가로 주지시켰다.

이번 조치는 영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글로벌 거래소들의 광고 활동이 활발해지는 흐름 속에서, 각국 규제기관과 기업 간 충돌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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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X를 향한 영국 FCA의 첫 제소는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닙니다.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광고와 정보가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규제 환경은 급변하고, 정보의 진위는 갈수록 가려지기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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