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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년… SEC 친가상자산 기조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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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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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 앳킨스 의장 취임 1년 동안 SEC는 게리 갠슬러 시절의 강경 기조에서 벗어나 가상자산 친화 정책과 집행 완화에 속도를 냈다.

ETF 승인과 조사 중단이 이어진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SEC의 독립성과 규제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1년… SEC 친가상자산 기조 굳어졌다 / Tokenpost.ai

트럼프 1년… SEC 친가상자산 기조 굳어졌다 / Tokenpost.ai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폴 앳킨스(Paul Atkins) 의장 취임 이후 1년 동안 가상자산 규제와 집행 기조를 크게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가상자산 강경론을 주도했던 게리 갠슬러(Gary Gensler) 체제와 달리, 현 SEC는 ‘규제보다 완화’에 가까운 방향으로 선회했다.

앳킨스 의장은 21일 CNBC 인터뷰에서 “새로운 날을 약속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며 “과거의 ‘집행을 통한 규제’와 기관의 불투명성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함께 출범한 친가상자산 기조를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갠슬러 해임, 비트코인(BTC) 비축,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반대 등을 내세우며 업계 표심을 공략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갠슬러는 2025년 1월 사임했고, 마크 우예다(Mark Uyeda)가 대행을 맡았다. 이후 SEC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이끄는 가상자산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코인베이스($COIN)를 시작으로 여러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민사 집행과 조사를 잇달아 접었다.

앳킨스 체제에서 SEC는 이러한 흐름을 더 밀어붙였다. 여러 가상자산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디지털자산 규제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또 상당수 암호화폐를 연방법상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 지침도 내놨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SEC가 사실상 태도를 바꿨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치권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이 연관된 기업들에 대한 조사와 집행이 잇따라 중단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 의원은 지난 15일 서한에서 SEC의 2025회계연도 집행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었다고 지적하며, 앳킨스 의장이 의회 증언에서 사실을 오도했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업계에는 우호적인 변화지만, 동시에 SEC의 독립성과 규제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바뀐 SEC의 방향이 시장 친화적 완화인지, 정치적 선택인지에 대한 논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SEC가 ‘집행 중심 규제’에서 ‘완화 및 명확성 중심’으로 전환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됨. ETF 승인 확대와 증권 비해석 기조는 기관 자금 유입 기대를 높이는 요소.

💡 전략 포인트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미국 시장 중심의 거래소·ETF·인프라 기업 수혜 가능성 증가. 다만 정치 리스크와 정책 방향 재변경 가능성도 병행 고려 필요.

📘 용어정리
SEC: 미국 증권 규제 기관
ETF: 자산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
CFTC: 상품 및 파생상품 규제 기관
증권성 판단: 자산이 규제 대상인지 결정하는 기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SEC 정책 변화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기존의 강한 규제 집행 중심에서 벗어나, 가상자산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ETF 승인과 증권 비해석 기조가 중요한 변화입니다.
Q. 이 정책 변화는 투자자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기관 투자자 참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장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지만, 정치적 변수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Q. 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나요?
일부 정치인들은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중단과 규제 완화가 이해충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SEC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P AI 유의사항 TokenPost.ai 기반 언어 모델을 사용하여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이 제외되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기사는 시장 데이터 및 차트 분석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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