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E 무기한선물 제소…미 제도화 갈림길

CME그룹($CME)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암호화폐 무기한선물 승인 결정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해 미국 외 지역에서 거래대금 60조 달러(약 8경4000조원)까지 불어난 무기한선물 시장의 미국 제도화가 법원 판단에 걸렸다.

코인데스크는 CME가 지난달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CFTC와 마이크 셀릭(Mike Selig) CFTC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쟁점은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와 코인베이스($COIN)가 암호화폐 무기한선물을 상장하도록 허용한 결정이다. CFTC의 칼시 비트코인(BTC) 무기한선물 승인은 5월 29일 이뤄졌다.

무기한선물(perps·퍼프)은 만기 없이 레버리지를 활용해 기초자산 가격에 베팅하는 파생상품이다. 미국 밖에서는 이미 핵심 거래 상품으로 자리 잡았고, 비트코인 가격 발견의 주무대가 됐다는 분석도 앞서 제기됐다.

◇ 쟁점은 '선물'인가 '스왑'인가

CME의 주장은 상품 분류에 맞춰져 있다. 선물은 만기가 있어야 하는데 퍼프는 만기가 없으므로, 이를 선물처럼 승인한 CFTC 결정이 법 적용을 잘못했다는 논리다. 스왑으로 분류되면 증거금, 등록, 세제 등에서 다른 규제 체계를 적용받는다.

테리 더피(Terry Duffy) CME 회장은 "스왑의 정의는 꽤 명확하다"며 "두 당사자가 서로 대금을 주고받으면 그것은 스왑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스왑 계약을 다루게 되면 5일치 증거금을 유지하고 스왑시장 참가자로 CFTC에 등록할 의무가 따라온다"고 했다. CME는 CFTC가 퍼프를 선물로 다루면서 스왑에 적용되는 규제 절차를 우회했다고 보는 셈이다.

CME는 칼시의 신청서가 승인 하루 전에 접수됐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정식 규칙 제정이 아니라 정책 성명과 건별 심사로 시장을 열었다는 점이 절차 논란의 핵심이다.

◇ 원유 24시간 거래 제동으로 갈등 확산

양측 갈등은 전통 상품시장으로도 번졌다. CME는 소송 직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의 24시간 거래를 신속 처리하려 했지만 CFTC가 제동을 걸었다. 해당 상품은 만기가 있는 전통 선물이다.

셀릭 위원장은 당시 X에 "중대한 쟁점을 두고 위원회가 합리적 분석을 진행하려는 노력을 CME가 무시하기로 한 것은 전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썼다. CFTC는 이번 소송 사안에 대한 논평은 거부했다.

◇ 기존 사업자 방어인가, 규제 공백인가

규제 개편을 지지하는 쪽은 CME를 기존 사업자로 본다. 제이크 처빈스키(Jake Chervinsky) 하이퍼리퀴드정책센터(HPC) 대표는 "미국 최대 거래소가 자기 규제기관을 공격하는 장면은 믿기 어려울 만큼 이례적"이라며 "규제기관은 CME를 포함해 등록된 곳이면 누구나 이런 상품을 내놓을 수 있다고 하는데, CME는 아무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기존 파생상품 거래소가 규제를 활용해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막는 구도라는 비판이다.

반면 전통 상품에 퍼프 구조를 그대로 얹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리즈 데이비스(Liz Davis) 데이비스라이트트리메인 파트너는 "크립토에서 출발한 무기한계약은 돈육이나 원유 같은 상품과는 성격이 다른 물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말 유동성, 증거금, 커스터디, 인력, 시장감시 체계까지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1인 위원회 결정도 변수

절차 문제도 변수다. CFTC는 원래 5인 위원회 체제지만 현재는 셀릭 위원장 한 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데이비스 파트너는 "1인 위원회에서 이런 일이 진행된다는 점이 흥미롭다"며 5인 체제라면 반대 시각 때문에 규칙 제정이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봤다.

재럿 사이버그(Jaret Seiberg) TD코웬 연구원은 "CFTC는 퍼프를 스왑이라고 주장해온 이력이 있고 2025년 4월 공개 의견까지 수렴하고서도, 규칙을 만들지 않은 채 승인했다"며 CME가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절차 하자와 상품 분류가 법원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장은 이미 반응했다. 칼시는 지난달 첫 무기한선물 상품 출시 뒤 일주일도 안 돼 거래대금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를 넘겼다고 밝혔다. 법원이 CFTC 결정을 유지할지, 스왑 규제 틀로 되돌릴지가 미국 무기한선물 제도화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