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EU·멕시코산 제품에 30% 관세 폭탄…보호무역주의 본격 시동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EU)과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오는 8월 1일부터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글로벌 통상질서에 또다시 파장을 예고했다. 이날 조치는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그는 강조했으며, 제조업을 다시 본토로 유인하려는 그의 경제 노선이 재급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관세 조치를 자신의 SNS 플랫폼인 ‘트루스 소셜’을 통해 공식화하며, 상대국들이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설치하면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EU 집행위원장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과 멕시코 대통령 클라우디아 샤인바움에게 각각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상대국이 미국 시장에 완전하고 개방적인 접근권을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도 더는 관세를 면제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다.

EU는 즉각 반발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일방적인 고율 관세는 양측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8월 1일 전까지 합리적인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협상은 계속하겠지만, EU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적절한 대응책도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멕시코에 대해서는 미국-멕시코 국경 통제 문제를 거론하며 더욱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가 국경 문제 해결을 돕고는 있지만, 마약 카르텔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는 여전히 미흡하다”며 멕시코가 북미 전체를 마약 밀무역의 온상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한 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연쇄적인 보호무역 조치 중 하나다. 그는 앞서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해 35% 관세를 예고했고, 20개국 이상에 상호주의 관세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구리는 50%의 고율 관세 대상이 됐다. 그러나 이번 멕시코 및 EU 대상 조치가 기존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고율 관세 발표로 미국의 무역 정책은 전방위적인 리셋 국면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시장에서는 무역 파트너국들과의 갈등이 높아질 경우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유럽과 멕시코는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 등 주요 산업군에서 미국과 긴밀하게 얽혀 있어,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도 실물경제에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세는 그동안 동결됐던 보호무역주의 재가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유수 기업들과 투자자들의 향후 수요 전개, 원자재 가격, 공급망 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