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국민연금 기금 넘본다…사적연금 역할 확대 전망

퇴직연금이 제도 개선과 운용 수익률 제고를 바탕으로 2050년께 국민연금 기금 규모를 넘어설 수 있고,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도 지금보다 크게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의 역할을 키워 다층적인 연금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다시 부각된 셈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런 전망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40%에 육박할 만큼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짚으면서,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벌던 소득 가운데 은퇴 후 연금으로 어느 정도를 대신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현재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세부적으로는 퇴직연금이 2.1%, 개인형 연금이 3.12%다. 다만 가입자가 더 늘고, 목돈으로 찾아가는 대신 매달 나눠 받는 연금화가 정착되면 퇴직연금만으로도 소득대체율을 8.3%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게 강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여기에 제도 개선과 투자 수익률 제고가 더해지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포함한 사적연금 전체 소득대체율은 최대 25%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핵심은 가입 단계에서부터 수급 단계까지 연금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제도 설계다. 강 연구위원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쳐 소득대체율 70% 수준을 달성하려면, 가입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은퇴 후 연금 형태로 꾸준히 수령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국내 퇴직연금은 적립금 규모는 빠르게 불었지만, 실제로는 일시금 수령 비중이 높아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서의 기능이 충분히 살아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과 고령층 자산관리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신혼 청년 가구의 자산 격차를 분석하며, 자가 보유가 전 계층에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거주는 상위 계층 청년에게는 자산 증식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하위 계층에는 주거비 부담을 키워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청년 주택 구입 지원은 실거주 중심으로 설계하고, 수도권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비 절감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인식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령자의 인지 저하가 자산 유동화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며, 치매 신탁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짚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 연금 개혁 논의가 단순히 보험료와 급여 조정에 그치지 않고, 청년층 자산 형성부터 고령층 자산 보호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넓어질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