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0년물 3%, 재정 부담 논란 커졌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3.000%를 기록하며 약 30년 만의 고수준에 올랐다. 재정 지출 확대와 차환 부담이 겹치면서 일본 정부의 재정 운용을 둘러싼 비판이 커지는 흐름이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2일 사설에서 다카이치 정권의 경제·재정 운용이 "한계에 다다랐다"며 "투자자가 국채를 투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10년물 일본 국채 금리는 다카이치 정권 출범 당시 1.6%대였으나 1일 장중 3.000%를 기록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가 식품 소비세 감세와 유류 보조금 등 지출 확대 방안을 이어가면서도 세수 결손을 메울 재원 마련에는 둔감했다고 지적했다. 2027년도 예산 요구액이 140조엔 안팎으로 불어난 점도 국채 매도 압력을 키운 요인으로 꼽았다.

국채 금리는 정부가 새로 돈을 빌리거나 기존 부채를 차환할 때 부담하는 비용을 보여준다. 금리가 오르면 이미 발행된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새 채권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정부의 이자 부담도 커진다.

일본 재무성은 2027년도 국채 이자 계산용 금리를 3.8%로 잡았다. 국채 이자 비용은 전년보다 3조5000억엔 늘어난 16조5000억엔으로 추산됐다.

재무성 자료의 요구액 기준으로도 부담은 확인된다. 재무성은 2027년도 국채 이자·할인료 요구액을 16조5888억엔으로 제시했다. 전년도 13조371억엔보다 3조5516억엔 늘어난 규모다.

쟁점은 금리 수준 자체보다 재정 신뢰다. 초저금리 시기에 발행한 국채가 높은 금리의 새 국채로 차환되면 이자 비용은 예산에서 줄이기 어려운 고정 지출로 커진다.

미국의 압박도 논란이 됐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장관은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와의 회동에서 물가 기대를 고정하고 과도한 환율 변동을 피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을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는 8월 30일 회동 결과에서 베센트 장관이 엔화의 상당한 저평가에 대응하는 일본의 시장·통화 조치를 지지했다고 밝혔다. 엔화 약세가 수입물가와 장기금리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미국 측 문제의식이 드러난 대목이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의 태도에도 선을 그었다. 일본 정책에 고칠 점이 있다는 전제 아래, 세계 인플레이션 압력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와 미국의 이란 공격도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또 미국 역시 대형 감세로 재정 악화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금리 상승을 타국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고 봤다. 장기금리 안정을 원한다면 미일 양국이 각자 정책 문제를 정면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 투자자에게도 일본 국채 금리는 단순한 해외 채권 지표가 아니다. 엔화와 미 국채 금리, 위험자산 유동성이 함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지도 앞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3%에 닿고 엔화가 달러당 160엔 선에 가까워진 흐름을 보도했다. 당시에도 엔 캐리 트레이드 되돌림 가능성과 글로벌 위험자산 유동성 부담이 함께 거론됐다.

다만 이번 일본 국채 금리 상승이 비트코인(BTC)이나 이더리움(ETH) 가격에 미칠 직접 영향은 확인된 단계가 아니다. 현재 확인된 핵심은 일본의 장기금리 상승과 재정 이자 부담 확대, 그리고 이를 둘러싼 미일 정책 논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