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장은 ‘규제 절규’인데 국가는 ‘보신주의’… 언제까지 디지털 쇄국할 건가

본지 취재팀이 현장에서 사투(死鬪)를 벌이는 블록체인 산업계 대표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입에서 공통으로 터져 나오는 단어가 있다. 바로 ‘규제’다. 미래 기술을 논하고 세계 시장의 표준을 설계해야 할 혁신가들이, 정작 국회와 정부의 처분만 기다리며 속을 태우는 모습은 이제 우리 사회의 아픈 일상이 됐다. 필자는 이 지점에서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체 한국은 왜 매번 늦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 낙오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 것인가.

작금의 현실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을 넘어 참담하기까지 하다. 최근 조세회피처 캐이먼 제도에서 발행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최초의 디지털 원화’ 지위를 선점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는 규제의 서슬에 막혀 입도 뻥긋 못 하던 디지털 원화가, 정작 머나먼 타국 땅에서 타국 자본에 의해 먼저 태동한 것이다. 우리 화폐를 매개로 한 디지털 금융의 주도권을 안마당이 아닌 해외에 통째로 내어준 이 현실 앞에 당국은 진정 역사적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가정에 불과하다지만, 2017년 ICO(암호화폐 공개)를 전면 금지하는 대신 합리적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면, 그리고 토큰증권(STO)을 샌드박스라는 창살 안에 가두지 않고 진즉에 본법을 통과시켰다면 어땠을까. 수백조 원의 자본과 고용 창출의 기회는 지금 두바이나 싱가포르가 아닌 서울 테헤란로의 몫이었을 터다. 전 세계 BTS 팬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고, 남미의 시민들이 인플레이션의 대안으로 달러와 같이 우리 원화를 지갑에 담으며 한국이 ‘디지털 시뇨리지’를 만끽할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우리는 스스로 걷어찼다.

글로벌 시장은 이미 무한 경쟁의 장이다. 미국은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법제화하며 패권을 공고히 했고, 유럽은 통합 규제안(MiCA)을 가동했다. 일본조차 엔화 스테이블코인의 빗장을 열며 기업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반쪽짜리 법안 하나 통과시켜 놓고, 산업의 방향타가 될 본법(本法)은 여전히 국회 문턱에서 표류시키고 있다. 남이 만든 규칙이 충분히 검증된 뒤에야 부랴부랴 번역해 들여오는 ‘뒷북 행정’의 반복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나쁜 습관’이다. 새 산업이 나오면 기회보다 위험부터 보고, 책임은 정부에 넘기며 결단은 회피한다. ‘신중함’은 어느덧 ‘비겁함’의 다른 이름이 됐다. 산업계 역시 “법이 정해지면 움직이겠다”는 수동적 태도로 책임의 외주화에 안주해온 것은 아닌지 자성해야 한다. 미국의 코인베이스가 당국과 맞서고 서클이 의회를 설득해 입법의 논리를 만든 치열함이 우리에게는 부족했다.

규제는 그 사회의 역량과 수준을 비추는 거울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캐이먼 제도에서 발행되는 현실은 대한민국 규제 시스템의 파산을 의미한다. 언제까지 선진국의 법안이나 번역하며 살 텐가. 규제가 늦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늦는 것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STO는 단순한 금융 상품이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통화 주권’이자 ‘국부’의 문제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보신(保身)’의 성벽에서 내려와 혁신의 전장으로 나서라. 습관은 선택이며, 그 결과는 오롯이 우리의 몫이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번에는 한국이 먼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