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만2,000명 '말로 체포'… 유럽式 온라인 검열, 표현 자유 침해하나

미국 자유 표현 지키기 vs. 유럽식 규제: ‘온라인 안전법’이 만든 검열의 경계선

미국식 ‘표현의 자유’가 유럽식 ‘온라인 규제’와 충돌하면서, 전 세계 플랫폼 기업과 사용자들이 법 사이의 틈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과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은 적법한 온라인 발언조차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논쟁의 중심에 있는 사라 B. 로저스(Sarah B. Rogers) 미 국무부 공공외교·공공정책 담당 차관은 최근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유럽의 규제 틀이 미국과 충돌하고 있다”며, 특히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NRA(전미총기협회)의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 소송을 ACLU와 함께 공동 승소로 이끈 경력을 지닌 인물이다.

“말로 인해 체포된 영국인 연 1.2만 명 넘어… 검열은 권력 보호 수단”

로저스 차관은 “영국에서 한 해 1만 2,000명이 ‘말’ 때문에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그녀에 따르면 이 같은 수치는 일부 권위주의 국가들보다도 높은 수치다. 특히 이민 정책에 대한 비판을 공공연히 표현한 시민들이 장기 형을 선고받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루시 코널리’라는 여성은 이민을 비판하는 발언을 SNS에 게시해 31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영국의 온라인 안전법은 폭력적이거나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콘텐츠를 사전 차단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헌법이 보호하는 광범위한 표현 자유와는 대조적이다. 로저스는 “애매한 규정은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그 결과 일반인의 표현까지 억제되는 ‘냉각 효과’를 불러온다”고 경고했다.

“검열의 명분은 안전… 실제로는 여론 통제 수단”

로저스 차관은 EU 규제 역시 비슷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언급했다. DSA는 NGO 단체를 ‘신뢰 신고자(trusted flagger)’로 지정해 불쾌하거나 허위로 판단한 콘텐츠를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플랫폼에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한다. 로저스는 “이는 표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대신, 간접적 억압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녀는 “검열은 언제나 권력을 보호하는 데 쓰인다”며, 정치인과 공공 인물을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표현조차 금지되는 것은 민주주의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SNS 플랫폼을 압박해 특정 콘텐츠를 차단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X의 커뮤니티노트가 언론보다 사실 검증 정확도 높다”

최근 검열 논쟁은 기술과 함께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로저스는 “AI나 딥페이크 기술의 등장도 우려할 만하지만, 이를 통제하기 위해 추가적인 광범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법률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성급한 규제가 오히려 표현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녀는 SNS 플랫폼 엑스(X)의 ‘커뮤니티노트’ 기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이용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보만 걸러낸다는 점에서 언론보다 정확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는 플랫폼이 사용자 주도의 자율검열 시스템을 통해 극단적 통제 없이도 정보를 걸러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국 기업에 대한 유럽의 벌금, 사실상 ‘검열 관세’”

로저스는 특히 DSA가 미국 기술기업들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이를 “사실상의 검열 관세(Censorship Tariff)”라고 표현했다. 영국과 EU는 플랫폼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미국 플랫폼 특성상 기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경우 불이익을 받는 구조를 의미한다.

그녀는 “아직은 대형 벌금 사례는 없지만, 지금의 흐름이 지속되면 미국 기업들은 유럽식 자율검열을 채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 내 사용자들의 온라인 경험까지 제약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

“자유는 지켜야 유지된다… 경계하지 않으면 빼앗긴다”

로저스 차관은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어떤 기술이든, 어떤 정치 체계든 자유 표현에 대한 경계와 감시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엘론 머스크는 빅테크 CEO 중에 유일하게 정부 압력에 저항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백신에 대한 정보가 초기 단계에서 검열된 사례를 들며, “다수의 기관이 진실보다 통제에 가까운 방향으로 움직였던 전례를 잊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이러한 문제 제기는 국내외 사용자들에게도 시사점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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