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건 KYC 미이행 정조준…빗썸 '채용 특혜' 겨냥 업비트 압박 정황

업비트·빗썸 임원 줄소환…무소속 김병기 의원 ‘아들 특혜 채용’ 조사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아들의 암호화폐 거래소 취업을 위해 업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주요 거래소 임원들을 잇따라 소환 조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수요일, 국내 최대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전 대표 이석우 전 대표와 빗썸 임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김 의원과 이 전 대표가 저녁 식사를 함께한 자리에서, 김 의원이 둘째 아들의 취업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김 의원 측 전 보좌진들에 따르면 그는 두나무와 빗썸 등 암호화폐 업계에 높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아들이 입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업비트에 입사하지 못하자 결국 아들은 2025년 1월부터 6개월간 빗썸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직 보좌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원래는 다른 곳에 넣으려다가 안 돼서 빗썸으로 보냈다”고 전했다.

'경쟁사 공격' 지시 정황도...업비트 겨냥한 국회 발언

해당 논란은 단순한 채용 청탁을 넘어, 김 의원이 정치적 영향력을 사용해 아들이 근무 중인 빗썸에 유리하도록 거래소 간 경쟁 구도를 흔들려 한 정황으로 번지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이 2024년 11월 빗썸 채용 상황과 관련 회동 직후 보좌진에게 “빗썸의 경쟁사를 공격하라”고 지시하며, “두나무의 독점은 문제”라는 언급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실제로 김 의원은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두나무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지속적으로 비판했다. 당시 그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특정 거래소의 독점”이라고 지적하며, 또 “업비트가 70만 건에 이르는 고객확인(KYC) 절차를 미이행했다”는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서를 인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주 빗썸의 다른 임원들도 순차적으로 소환해, 해당 발언들이 실제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거래소 지분 제한 추진 속 업계 긴장 고조

한편 이번 조사와 별개로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소 주요 주주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중이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최근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는 자금세탁방지와 투자자 보호에만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소유 지배구조에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방안은 업계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양쪽 모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업계 공동 협의체는 “지분 제한이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실제로 해당 법이 통과되면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과 코인원의 차명후 창업자 등은 지분을 크게 매각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같은 지분 규제는 세계 주요국과도 맞지 않으며,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분 제한 내용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 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가상자산 시장을 포괄하는 첫 ‘포괄적 규율체계’로, 향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 "정치와 거래소가 얽힌 현실… 그래서 '지분 구조'부터 배워야 합니다"

김병기 의원의 아들 채용 특혜 의혹, 그리고 '경쟁사 공격' 지시 정황까지… 이번 사태는 단순한 취업 청탁을 넘어, 암호화폐 거래소의 '소유 지배구조'가 시장 공정성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제 주요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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