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대중 관세 위헌… 미 대법원 제동에 비트코인 12만 5,000달러 '관세 쇼크' 숨 고르나

미 대법원, IEEPA 근거 ‘트럼프 관세’ 대부분 위헌…대통령 관세 권한에 제동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9명의 대법관 가운데 6명이 행정부가 IEEPA를 이용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뒤 밀어붙인 대다수 관세 조치는 사실상 무효가 됐다. 이번 판결은 미국 통상 정책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크립토 시장 변동성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못 박으며, 특히 평시(peacetime)에 IEEPA를 동원해 관세를 올리는 것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IEEPA가 제정된 지 반세기 동안 어느 대통령도 이 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역사적 선례의 부재’와 지금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광범위함을 고려할 때, 해당 관세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중국·멕시코에서 유입되는 마약 문제와 미국 제조업 기반의 ‘공동화’를 국가비상사태로 규정하며, 이를 근거로 IEEPA 발동과 고율 관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사유는 통상 관세 인상에 필요한 의회의 명시적 위임과는 별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는 있지만, 이를 근거로 포괄적·상시적 관세 체계를 설계하는 것은 입법 권한 침해에 가깝다는 취지다.

트럼프 “부끄러운 판결…다른 방식으로 관세 되살릴 것”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들을 강하게 성토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관세 판결은 매우 실망스럽다”며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할 용기가 없는 일부 대법관들이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관세 정책이 무산됐지만 “다른 대안을 통해 관세를 다시 도입하겠다”며 재추진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2025년 내내 글로벌 자산시장에 충격을 줬다. 특히 새로운 관세가 발표되거나 ‘검토 중’이라는 발언만 나와도 크립토와 미국 증시가 동반 급락하며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됐다. 일부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판결로 관세 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다고 보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방식’이 새 정치·법률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관세로 소득세 대체” 구상, 크립토 시장엔 악몽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이던 2024년 10월부터 관세를 연방 소득세의 ‘대체 수단’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공개적으로 내놓았다. 관세 수입만으로도 미국 재정 적자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연 소득 20만 달러(약 28억 9,800만 원) 미만 개인·가구의 연방세를 “대폭 감세”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2025년 4월에도 그는 “관세 수입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중산층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분수령은 2025년 10월 10일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 전반에 대해 ‘100% 관세’를 전격 발표하자, 시장은 즉각 패닉으로 반응했다. 발표 직후 비트코인(BTC) 가격은 약 12만 2,000달러(약 176억 8,000만 원) 선에서 약 10만 7,000달러(약 155억 1,000만 원) 수준까지 단숨에 밀렸다. 같은 날 미국 증시도 동반 급락하며 위험자산 전반이 매도 압력에 휩싸였다.

온체인·시장 심리 분석업체 샌티먼트(Santiment)에 따르면 당시 전문가들은 과도한 레버리지, 이미 과열된 가격, 차익 실현 압력 등 여러 요인을 지적했지만, 실제 트레이더들의 체감은 ‘100% 대중 관세’가 급락의 직접적인 방아쇠였다는 쪽으로 쏠렸다. 관세로 인한 글로벌 무역 둔화, 성장률 하락 우려가 커지면서 크립토를 포함한 리스크 자산 전반이 일제히 디레버리징(레버리지 축소)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관세 정책을 일부 후퇴시킨 뒤에도 상흔은 남았다. 2025년 10월 6일 12만 5,000달러(약 181억 1,000만 원)를 넘어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비트코인은 여전히 고점 대비 약 50% 가까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관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톤을 낮추는 발언을 내놔도, 시장 참여자들은 언제든 다시 관세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정책 불확실성 프리미엄’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대법원 제동, 크립토에는 숨 고르기…그러나 정치 리스크는 여전

이번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대통령이 IEEPA를 앞세워 독단적으로 고율 관세를 밀어붙이기엔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관세와 통상 정책이 다시 의회와의 협의, 정규 입법 절차를 거치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크립토와 증시 등 위험자산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돌발적인 ‘관세 쇼크’ 가능성이 줄어들면 변동성도 다소 완화될 수 있어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대안”을 언급한 만큼, 통상법 232조(안보 위협을 이유로 한 수입 제한) 등 다른 법률 수단이 동원될 소지도 남아 있다. 또한 향후 대선·의회 구도에 따라 관세와 규제 정책 방향이 크게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정치 리스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다.

결국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법적으로 제한하면서도, 미국 정치 지형에 따라 통상·규제 환경이 언제든 다시 요동칠 수 있음을 재확인시킨 셈이다. 크립토 시장 역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자산이 거시 변수와 정책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이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라면 단기 가격 변동뿐 아니라 미국 통상·재정 정책의 방향성과 법원·의회의 견제 구조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