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42만 유로·최대 84만 유로(약 12억 6,000만 원) 벌금 ‘초읽기’… 네덜란드, 폴리마켓 영업중단 명령

네덜란드 규제당국, 폴리마켓에 영업중단 명령…미이행 시 최대 84만 유로 벌금

네덜란드 도박 규제 당국이 크립토 기반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에 대해 무허가 도박 서비스로 결론 짓고, 네덜란드 내 영업 중단을 명령했다. 기한 내 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최대 84만 유로(약 12억 6,000만 원)에 달하는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네덜란드 도박감독청 칸스펠아위토리테이트(Kansspelautoriteit)는 2026년 1월 20일 자 공개 결정문에서, 폴리마켓 운영사로 지목된 ‘어드벤처 원 QSS(Adventure One QSS Inc.)’가 네덜란드 이용자들에게 현지 허가 없이 ‘우연성 게임’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네덜란드 IP 주소를 사용해 직접 접속한 결과, 현지 사용자가 계정을 만들고 네덜란드 은행 계좌를 연결한 마스터카드로 10유로를 입금한 뒤 각종 정치 관련 시장, 특히 네덜란드 선거 결과 등에 베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은 폴리마켓 서비스가 네덜란드 ‘도박법(Dutch Gambling Act)’ 제1조 1항 a호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사전 인가 없이 우연에 의해 승패나 수익이 결정되는 게임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칸스펠아위토리테이트는 폴리마켓에 네덜란드 이용자들의 접속 차단 및 서비스 중단을 위한 유예기간 4주를 부여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당 42만 유로(약 6억 3,000만 원), 최대 84만 유로(약 12억 6,000만 원)까지 누적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폴리마켓 측은 자사 플랫폼을 ‘도박’이 아닌 ‘금융 예측시장’이라고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규제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칸스펠아위토리테이트는 “폴리마켓 베팅의 지급 구조가 참가자의 통제 밖에 있는 외부 사건의 불확실한 결과에 좌우되는 만큼, 법률상 ‘우연성 게임’ 정의에 정확히 부합한다”고 반박했다. 즉, 시장 참여자가 정보 분석이나 전망을 기반으로 포지션을 잡더라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도박에 해당한다는 해석이다.

폴리마켓과 유사한 온체인·오프체인 예측시장 플랫폼은 이미 미국 일부 주(州)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호주, 싱가포르, 포르투갈, 헝가리, 태국 등 다수 국가에서 규제 검토나 집행 조치를 받아왔다. 이번 네덜란드 결정은 유럽 내에서 예측시장과 암호화폐 기반 베팅 서비스에 대한 규제 기조가 한층 더 엄격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된다.

크립토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온체인 예측시장의 성장 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규제 프레임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각국이 예측시장과 도박, 파생상품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따라 폴리마켓과 같은 플랫폼의 모델 자체가 재설계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폭탄’ 제동…연방대법원, 대통령 통상 권한에 한계선 긋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관세 부과 시도를 위법으로 판단하며, 행정부의 통상 정책 권한에 뚜렷한 한계를 설정했다. 이번 판결로 의회의 무역 정책 역할이 재확인되면서, 글로벌 교역 환경에도 일정 부분 안정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방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한 것은 행정 권한을 넘은 조치라고 판결했다. 하급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이번 결정으로,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품 관세율을 직접 설정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4월 대규모 무역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포하고, 모든 수입품에 기본 10%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특정 국가에는 더 높은 ‘상호주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2025년 11월 5일 연방대법원 공개 변론의 주요 쟁점이 됐고, 대법관들은 1977년 제정된 IEEPA가 위기 시 수입 규제를 허용하더라도 헌법상 의회 권한인 ‘통상조항(Commerce Clause)’을 침해할 정도로 관세 정책을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행정부는 IEEPA에 명시된 ‘수입 규제(authority to regulate importation)’ 문구가 관세 부과도 포함한다고 주장했지만, 다수 의견은 이를 “과도하게 확장된 해석”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이번 판결이 모든 관세를 무효화한 것은 아니며, 일부 기존 관세 조치는 유지된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겨냥해 도입한 ‘상호주의 관세’와 캐나다·중국·멕시코산 일부 품목에 대해 펜타닐 문제를 명분으로 부과했던 25% 관세는 효력을 잃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이번 결정을 “정치적 판결”이라고 비난하며, 해외 정부의 보복 관세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전면적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기 어려워진 만큼, 중장기적으로는 교역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크립토 시장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글로벌 리스크 자산 전반에 걸쳐 ‘정책 충격’ 빈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경우 비트코인(BTC) 등 주요 디지털 자산에도 간접적인 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CB, 2027년 디지털 유로 시범 운영 예고…“현금과 병행, 블록체인은 아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디지털 유로 도입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2027년 중반 시범 사업에 착수해 2029년 최초 발행을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으로, 유럽연합(EU)의 통화 주권을 강화하고 비(非)EU 결제망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ECB 집행이사 피에로 치폴로네는 이탈리아은행협회 임원 회의에서, ECB가 2025년 11월부터 ‘기술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 ECB는 디지털 유로 인프라 구축, 핵심 컴포넌트 테스트, 결제 서비스 업체와 가맹점과의 협업 구조 설계에 집중하고 있다. 이후 선별된 상업은행, 소매점, 중앙은행 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12개월짜리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네 가지 유형의 거래 시나리오를 실험한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유로의 실제 발행 시점은 EU 차원의 입법 작업에 달려 있다. EU 이사회는 2025년 12월 디지털 유로 규제안에 대한 입장을 채택했으며, 유럽의회는 2026년 5월 전후 최종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입법 절차가 계획대로 마무리되면, 기술 테스트와 규제 프레임이 맞물려 2029년 공식 출시가 가능하다는 게 ECB의 시나리오다.

ECB는 디지털 유로가 기존 금융기관의 역할을 대체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용자는 시중은행이나 라이선스를 보유한 결제 서비스 업체에 개설된 계정을 통해 디지털 유로를 보관·이체하게 되며, 기존 예금 계좌에서 자금을 옮겨 디지털 지갑 앱, 카드, 기타 단말기 등을 이용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화폐이지만, 유럽 내 은행·결제망이 그대로 게이트웨이 역할을 맡는 구조다.

포용성도 주요 설계 목표로 제시됐다. ECB는 스페인 시각장애인 지원 단체인 온세(ONCE) 재단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장애인·고령층·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환경이나 저사양 단말에서도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술적으로 디지털 유로는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 구축되지 않는다. 대신 유로시스템(Eurosystem)이 운영하는 중앙 집중형 결제 플랫폼이 모든 보유 잔액과 거래를 기록·검증하는 구조다. 다만 ECB는 분산원장기술(DLT)에서 영감을 받은 일부 설계 원칙을 도입해, 다중 지역(Multi‑region)에 걸친 인프라 복원력과 처리 효율, 보안성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CB는 디지털 유로를 “유럽 통화 독립성의 안전판”이라고 규정한다. 미국 카드 네트워크나 빅테크 기반 결제망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 부문이 주도하는 디지털 현금 형태를 도입함으로써 EU 내 결제 생태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크립토 업계에서는 ‘블록체인은 아니지만, 사용자에게는 사실상 디지털 지갑 경험을 제공하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로 평가하며,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등 탈중앙 자산과의 ‘공존 모델’이 어떻게 설계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